총학생회장 “논란”?

[학내] 편집위원 기영, 길수

May 1. 2022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없던 것처럼 흘러갈 때가 있다.”[1]

지난 1월 20일 목요일, 고려대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고려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서울캠 총학) 산하 등록금 문제 공동대응특별위원회가 고려대 등록금 문제 공동대응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 등록금심의위원회 졸속운영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선거 본부 〈버팀돌〉(이하 선본)의 당선 이후 피해자가 이규상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당선인(이하 이규상 씨)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작성한 것이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해 12월 6일이었다. 그뿐이었다. 그 사이 후보는 당선인 신분에서 총학생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날 이규상 씨는 총학생회장으로서 ‘마땅하게도’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매끄럽게 흘러가는 기자회견을 보며 내가 느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규상 씨는 지난 1월 《고대신문》과 진행한 인터뷰[2]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입장표명은 했다”라며 “학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대표자로서 맡은 업무를 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가 말하는 실망은 무엇이며, 대표자로서의 최선이란 무엇일까.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말들은 구체적인 삶 앞에 궁색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없던 것처럼 흘러간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사건의 진행: 2021년 12월 6일부터

1) 피해자의 고발

12월 6일 피해자가 〈총학생회장 당선인 이규상을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작성했다. 해당 대자보는 선본과 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3]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업로드되었다. 피해자는 해당 자보에서 크게 3가지-①스토킹 ②주거침입 ③모텔에서의 성추행을 고발했다. 사건 이후 반성하는 대신 ‘그때 네가 취하지 않은 줄 알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피해자는 이규상 당시 당선인이 자신의 잘못조차 반성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권 의식의 결여되어있음을 보여준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아래는 해당 대자보의 전문이다.

총학생회장 당선인 이규상을 규탄합니다

이규상 당선인이 취한 저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긴 사건을 고발합니다.

저는 약 3년 전 이규상 총학생회장 당선인과 결별하였습니다.

헤어진 직후 이규상 당선인은 매일 저의 집 앞과 빌라 안을 서성이고, 심지어는 문을 쾅쾅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저와 함께 거주하던 룸메이트 또한 공포심을 느꼈고, 서로를 걱정하여 귀가 시에는 늘 서로에게 전화로 알려 마중을 나오고는 했습니다.

헤어진 뒤 제가 새로운 사람과 교제하게 된 사실을 들은 이규상 당선인은 저에게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응해 제 집 앞의 칵테일바에서 이규상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새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교제할 것이며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과음하여 술에 취한 저는 이규상 당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함께 살고 있던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어 곧 집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규상 당선인은 비틀거리는 저를 붙잡아 택시에 태웠습니다. 저는 집에 보내달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필름이 끊겼습니다.

새벽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텔방에서 옷이 벗겨진 채 이규상 당선인의 품에 안겨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고 허겁지겁 옷을 입은 뒤 도망쳤습니다. 저를 쫓아 달려와 팔을 붙잡는 이규상 당선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 쪽으로 뛰었습니다. 당선인은 집 앞까지 따라왔으나 저는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저를 찾아 새벽 내내 안암을 헤맨 룸메이트가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다음날 이규상 당선인은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가려워하는 듯 해 옷을 벗긴 것이지 다른 뜻이 없었으며, 이렇게 하면 저를 붙잡을 수 있을 줄 알았다는 등의 변명이 가득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저의 집과 전화번호, 친구들을 알고 있는 이규상 당선인의 보복이 두려웠고, 또 사죄하는 모습이 보여 이 사건을 묻어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너그럽게 넘어간 저의 오늘은 비참했습니다. 이규상 당선인이 선거에 출마하기 전, 당선인의 친구인 동시에 제 친구인 두 명이 각각 저를 찾아와 저를 가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이규상이 출마한다면 어떨 것 같으냐, 설마 대자보 쓰는 건 아니냐고 농담하며 출마 후 제가 이규상 당선인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지를 떠보는 모습에 제 심경은 참담했습니다.

어쩌면 마음을 잘 추스르고 행복해진 저의 모습에 당선인은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이 가해자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잘 지낸다고 해서 가해자가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이 대자보로 인해 선거를 위해 애쓰신 선관위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선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재학생분들의 노력이 수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게 사과드립니다. 당선인이 출마하고 본 대자보를 쓰기까지 긴 갈등과 두려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의 일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이규상 당선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똑똑히 지켜보며 재학 중인데 지금의 행보가 부끄럽지 않은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잊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규상 당선인은 저와 교제할 당시 ‘나는 여자애들이 싫다’, ‘장애인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등의 몰상식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제 이후 시간이 지난 만큼 충분한 반성으로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때 네가 취하지 않은 줄 알았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당시의 사건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규상 당선인은 총학생회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총학생회장은 여러 학생들을 대변하여 학생의 권리와 대의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특히 여성인권과 장애인 및 소수자 인권의 현격한 침해가 우려됩니다. 교내 재학생들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이 사실을 밝힙니다.

본 대자보를 교내 게시판에 출력하여 부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규상 당선인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저를 비롯한 교내 재학생들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권익을 지킬수 있는 것입니다. 이규상 당선인이 대중의 비난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대자보를 당선인과 관련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고하는 것으로 제 마지막 선처를 보이겠습니다.

이규상 당선인은 스스로 대중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하십시오.

피해자 본인

피해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입증할 수 있는 9인이 본 대자보를 지지합니다.

2) 피해 사실에 대한 반박

12월 7일 이규상 당시 당선인은 대자보에 대한 입장문을 직접 선본과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함으로써 대응에 나섰다.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첫 문장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룬 입장문이었다. 그는 ①스토킹과 ②주거침입이라는 표현은 ‘악의적 과장’이며 비밀번호도 모르는 빌라를 수시로 드나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③모텔에서의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기에 충분히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교제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의 주량을 잘 안다는 것이었다. 바지를 벗긴 것 역시 피해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지지자들은 자신과 피해자만 있었던 자리에서의 일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었느냐며, 정말 확신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교제하였고 서로의 주량은 잘 알고 있는 바, 당일에 A씨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거나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결코 아니었음은 명확합니다. (…)

정말로 너무 취하셔서 기억을 잘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글을 쓰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소중했던 추억이 이렇게 허망하게 빛 바라는 것이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심정입니다. (…)

피해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9인께 여쭙습니다. 그날 칵테일 바에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저는 A씨와 둘이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피해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

제가 A씨의 찌질한 전 남자친구였음은 백번 인정합니다. 상처만 남기는 연애로 기억에 남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으로 제가 52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당선인으로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저를 믿고 함께 선거를 이끌어주신 선거운동본부원 여러분들과 고생해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분들, 늘 지지해주시는 수많은 선배, 동료, 후배님들께 죄송해서라도, 저는 온 힘을 다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사건을 둘 사이의 일만으로 축소하려는 이규상 씨의 태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규상 씨의 입장문에서 이규상 씨는 고발당한 사람이 아닌 ‘찌질한 전 남자친구’가, 성추행 의혹은 ‘찌질한 연애사’가 되어버렸다.

3) 고발 내용 일부 인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문이 올라오자 이규상 씨는 선본과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12월 8일 두 차례의 해명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첫번째 입장문 이후 해당 단체 메시지방에 업로드된 피해자의 반박문에 대해 “서로 입장 차이가 크”다라고 표현하였다. 다만 1차 입장문에서 부인했던 바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집 앞을 배회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헤어진 이후 재회에 대한 고민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하였고 ‘해당 장소에 생겼던 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고 표현하였는데,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부른다.

피해자는 이후 마지막 입장문을 작성하였지만 선거운동본부장은 이규상 씨에게 명예훼손 등 법적 절차의 진행 가능성을 전달 받은 바, 대자보를 전달하는 자신이 책임을 질 소재가 있다며 해당 입장문의 게재를 반려했다.

이에 피해자는 하루 뒤인 12월 9일 이규상 씨에게 개인 메시지를 통해 직접 입장문을 전달하게 되었다. 해당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앞선 이규상 씨의 대응이 사건을 ‘사생활’의 영역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며 공동체적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버팀돌’ 선본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이규상 당선인이 과거에 저질렀던 스토킹 및 성폭력 사실을 접하고 많이 혼란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첫 대자보와, 그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문, 그리고 그 입장문에 대한 제 반박문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저의 주장은 진실입니다.

(…) 당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든 포장하려 애쓰다가 자승자박하게 되자, 갑자기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며 공개적인 해명을 회피합니다. 제 사생활에 대해 당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의 해명에 왜 저의 사생활이 언급되어야 하는지도, 제 사생활의 무엇을 이용해 논점을 흐리고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피해자 다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인이 된 이규상 당선인의 범죄 피해자로서 당선인이 ‘제52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규상 당선인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려 합니다. 당선인은 이 중대한 사안에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당선인이 저지른 문제를 고려대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 공동체가 가진 자정작용에 빌어 해결하고자 합니다. 버팀돌 선본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의 노력은 당선인 개인이 아닌, 고려대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권리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규상 당선인이 스스로의 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이규상 당선인은 사퇴하고, 사퇴 사유가 과거에 저지른 스토킹 및 성범죄 때문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십시오. 또한 사퇴문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문 또한 반드시 게재하십시오. 불응 시 ‘디딤돌’ 선본의 내부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더 넓은 공간에서 공론화하겠습니다. 10일 금요일 자정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피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 천명

12월 9일, 당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통해 연락했다. 피해자는 전날 이규상 씨에게 선거본부 단체 메시지방에 오르지 못한 입장문을 직접 전달한 상황이었다. 당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다.

이규상 씨는 이와 같이 피해자의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한 위의 메시지는 “해일이 몰려오는 데 조개나 줍고 있을 거냐”는 어느 유명 정치인의 발언을 상기시킨다. 이 문장의 진정한 천박함은 여성 성기를 조개로 비유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의에 도취하여 성폭력 문제를 사소하고 사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데에 있다. 선본 단체 방에 인권연대정책팀장이 12월 11일 올린 사퇴요구서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을 확인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퇴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팀돌 선본에서 인권연대정책팀장을 맡았고 총학생회 인권연대국장 예정자인 임수현입니다. 학내 인권 증진과 연대 활동을 꿈꾸며 현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선본과 인연국장 제의를 수락한 입장에서 총학생회 임기 시작도 전에, 이미 활동이 끝난 선본 전체톡에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
자신의 직위 유지를 위한 막무가내 버티기를 선본원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 오랜 기간 당선인을 믿고 함께 선거를 위해 노력한 선본원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단순히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인정하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설명,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과 이를 작성인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일 당선인은 작성인의 반박문을 확인한 후 작성인과 ‘개별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추가적인 입장문을 작성하지 않겠’다고 작성하셨습니다. ‘그간 봐주신 저의 모습을 바탕으로 상식선에서 상황을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도 덧붙이셨습니다. 당선인이 7일에 작성하신 내용에 대한 반박을 본 선본원들에게 추가적인 설명 없이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간 선본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해당 사건에서의 당선인의 행위와 대응은 엄연히 구분되어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선본원, 특히 중앙집행위원을 함께할 사람들은 이후 관련 내용을 공유 받지 못한 채로 의문이 있더라도 그저 당선인을 믿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총학생회장 당선인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 제기된 왜곡된 성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바로잡을 것인지, 혹은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일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퇴를 요구합니다
작성인이 첫대자보로부터 요구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사퇴입니다. 작성인이 선본톡방에만 공유를 요청한 것은 선본 안에서의 해당 사건에 대한 논의와 공동체적 해결을 기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게도 선본은 이미 그 역할을 끝난 상태이며, 논의 기구도 없었고 논의 기구의 형성에 대한 어떠한 매뉴얼이나 합의가 없었기에 해당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당선인 개인의 대응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고, 첫 대응이 사과가 부재한 반박문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사퇴가 아닌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작성인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요구서는 피해자의 대자보가 공론화된 후 이규상 씨가 보인 행보를 '자신의 직위를 위한 막무가내 버티기'라고 표현하며, 이를 '선본원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규상 씨에게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5) 사퇴 거부 의사 표명

12월 15일 에브리타임과 고파스 게시판에 이규상 씨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사실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사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덧붙여 자신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칭하는 한편, 임기 시작 전부터 물의를 빚은 ‘거대한 자신’을 ‘2만 학우’들에게 사과했다. 이규상 씨의 ‘일부 인정-법적 대응 천명-사퇴 거부 의사 표명’은 전형적인 ‘대의’의 서사였다. 같은 날 당시 부총학생회장 당선인이었던 이홍민 씨의 입장문도 올라왔다. 수차례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관철하지 못하였음을 밝히며 부총학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해 자신이 사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12월 18일 이규상 씨의 마지막 입장문이 에브리타임과 고파스에 올라왔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전까지 선본과 동아리 단체 메시지방에 올린 자신의 입장문을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총학생회장의 사건 이후 대응‘도’ 문제다

이 사건이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 고파스)에 알려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또다시 등장하는 피해자 책임론을 말하는 글부터 이번 사건은 그저 총학생회장과 피해자 사이의 ‘연애사’에 불과한 사적인 내용일 뿐이다 주장하는 글까지 많은 게시물이 에브리타임의 ‘HOT 게시판’을 채웠다. 익명 커뮤니티 안에서만 계속해서 ‘논쟁’이 진행되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대부분의 글이 이규상 씨의 가해 행위를 과연 성폭력,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 하나만은 분명했다. 평소 여성혐오적 게시물들에 대한 자정작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반응은 그다지 놀랍지는 않다.[4]

하지만 놀랍지 않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규상 씨는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고파스에 거듭 장문을 게시하면서 해당 사건을 개인적인 해프닝쯤으로 축소하고자 했고, 그 후 이규상 씨를 옹호하는 게시물들이 크게 늘었다. 반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중앙운영위원회이나 비상대책위원회 주도의 공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 26일 열렸던 2021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총학생회장 사퇴에 관한 건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당선인 신분일 때 회칙 상으로 사퇴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만 지난하게 이어졌을 뿐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었다. 학생사회의 공동체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을 가진 공적 기구에서 해결책을 논의하기는커녕 해당 사건을 거론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점은 에브리타임과 고파스에서의 활발한 게시물 리젠율과 크게 대조된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피해자는 어떻게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한 채로, 에브리타임과 고파스에서는 이미 해당 사건이 ‘찌질한 연애사’ 정도로 결론이 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성폭력/스토킹이라면 왜 사법 절차를 밟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법 절차는 생각만큼 쉽고 단순하지 않으며 오히려 길고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물론 학생 사회 내부에서의 사건 해결 역시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규상 씨의 고소 협박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가 대자보를 통해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여 공동체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 것은 ‘이규상 씨에게 총학생회장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학생사회에 던지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총학생회장은, 그리고 학생사회의 공적 기구들은 충분히 응답했는가? 현재까지도 총학생회장 이규상 씨를 비롯한 공적 논의기구의 구성원들은 동문서답에 이어 침묵만을 유지하며 사건의 무마에 일조하고 있다. ‘공동체적 해결’에 대해 말하기 위한 공적 차원, 다시 말해 그나마의 최저선이라도 존재하는 공론장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규상 씨는 학생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 가해자는 절대 학생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피해자가 언급했듯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규상 씨는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기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고자 매 순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돌아보겠다”라고 했으나, 반성이나 변화를 위해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규상 씨는 자신의 어떤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밝히고 해당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를 표명해야 했다. 또한 학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역시 밝혀야 했다. 그가 말하는 반성과 쇄신이 지금과 같은 공론장에서의 침묵과 익명 커뮤니티의 조용한 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돌아보’기 위한 출발선에 선 적조차 없다.

결국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으나 결국 2021년 12월 22일 서울캠 총학이 출범하며 이규상 씨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난 이 시점에도 서울캠 총학이 이규상 씨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혹은 해당 사건은 잠깐의 흔들림[5]에 그칠 정도로 별 일 아니었던 것처럼 총학생회장의 임기가 흘러가고 있다.

공론화가 ‘한국사회연구회’와 선본의 단체 메시지방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가 두 집단 내부의 자정 작용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임기 시작 전 당시 인권팀장, 중앙집행위원장 예정자, 부총학생회장 당선인 등의 버팀돌 선본원들은 논의를 위한 기구나 기반 자체가 선본 내에 부재한 상황에서 사건의 해결과 이규상 씨의 반성과 쇄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규상 씨는 선본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만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해결책보다는 해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 그 이후 이규상 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선본에서 나오면서 버팀돌 선본은 사실상 와해되었다. 선본 구성원 중 현재 총학생회에 남아있는 이는 자정작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당사자인 이규상 씨 본인뿐이다.

“함께 선거를 이끌어주신”[6] 조직의 구성원들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사과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임기 시작을 반대했지만 이규상 씨는 끝끝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를 고집했다. 같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더 이상의 설득을 포기하고 조직에서 나가면서까지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총학생회는 ‘무사히’ 출범할 수 있었다. 사과와 반성, 쇄신 혹은 사퇴 쪽으로 선본 내의 공론이 형성된 이후 많은 선본원들이 이규상 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에서 선본 내의 논의 구조가 민주적이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후 본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규상 씨가 총학생회장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가늠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의 구성원 대부분이 학생회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생회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과 비교적 긴 학생회 경험을 가진 총학생회장이 논의 테이블에 함께 앉았을 때,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경험이 많은 이규상 씨에게 발언권이 집중되고 그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대로라면 이규상 씨와 함께 총학생회장단을 꾸려야했던 부총학생회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중집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장 크게 들었던 의문은 다음과 같다. 선본원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이규상 씨가 그렇게까지 총학생회장직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자신의 직위 유지를 위한 막무가내 버티기를 선본원을 위한 것으로 포장”[7]하면서까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이규상 씨는 입장문에서, 그리고 주변인과 피해자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2만 고대 학우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가해 사실은 축소, 왜곡, 묵인하면서 총학생회장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대동제나 고연전처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그동안 끊겼던 학교 행사를 잘 해내고 미래관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이 총학생회장으로서 마땅히 해내야 할 유일한 책임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가 말하는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된 것인지,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은 왜 그 범위의 밖에 놓여 있는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강의를 비롯한 여러 활동과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이후 학생 사회가 인식할 수 없는 곳에서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총학생회장으로서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책임이 있는 이규상 씨는 오히려 성폭력 문제를 다른 문제보다 덜 중요한 것,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서울캠 총학은 선본 시절 발표한 정책 자료집에서 인권침해사건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인권네트워크 조직 등을 공약했다. “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가 해결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진행 정보 전달/이의제기 등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공약들을 만든 인권팀장이 사퇴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규상 씨는 자신이 가해자였던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권 의식을 보였다. 서울캠 총학의 인권 공약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캠 총학의 SNS 계정에 업로드된 ‘1월 활동 보고’ 카드 뉴스를 보면 총학생회장이나 다른 국서의 경우 3-5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진행한 한편, 인권연대국의 활동으로 기록된 것은 단 한 개의 업무, ‘집행부 OT 인권교양 자료 제작’뿐이다. 공약한 인권∙연대 정책을 모두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정책의 도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규상 씨의 문제‘만’은 아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공동체에서 제거되는 것만이 문제의 온전한 해결일 수는 없다. 특정인을 엄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적절한 수준의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처벌만으로 사건이 완결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제거나 엄벌은 결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성평등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일상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한 개인만이 퇴출된다면 기존의 공동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포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이규상 씨에 대한 조치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반성하고 어떤 의미를 남길 지 논의하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어쩌면 상술한 대로 현재 총학생회의 상태가 내부 쇄신을 촉구하는 것마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작년 12월 18일 커뮤니티에 공개된 이규상 씨의 입장문 이후 총학생회 집행부 차원의 입장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없었다. “학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대표자로서 맡은 업무를 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로 자신의 책임은 갈음한 채였다.

현재 학내인권단체협의회(이하 학인협)는 총학생회에 질의서와 입장문 발송을 준비 중에 있다. 본래 비거니즘 동아리 뿌리침, 소수자인권위원회, 여학생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와 함께 총학생회 인권연대국도 학인협의 연대 단위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사건 이후 총학생회 인권연대국의 연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인권·성평등센터 상임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2월 16일 나왔으며, 그 결과는 25일 이규상 씨에게 전달되었다.[8]

이규상 씨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찌 보면 모순되는 듯 보이는 두 가지 지점―적절한 처벌과 공동체적 해결의 모색 ―을 잘 풀어내야 한다. 이 둘은 결코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다루는 방법이자 공동체적 해결을 고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없던 일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동시에 비도덕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발생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피해 사실의 진실함을 따지거나 가해자의 제거나 엄벌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하나씩 쌓아 올릴 것이다. 이것을 쌓아올릴 책임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편집위원 기영 / 7191zero@gmail.com

편집위원 길수 / killsue666@gmail.com

[1] 2021년 스쿨 미투를 주제로 상연된 연극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의 부제목이다.

[2] "출범 초기 흔들렸지만 할 일은 하겠다". (2022.01.23). 고대신문.

[3] 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는 교내 중앙동아리로 이규상 씨와 피해자가 함께 활동했던 동아리이다.

[4] 대학생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는 에브리타임 내에서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업로드되는 혐오 게시물들을 고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자정해야 할 책임이 에브리타임에게도 있음을 지적하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F5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F5 프로젝트에서 발간한 ‘캠퍼스 혐오표현 새로고침 가이드’에 따르면, 이들이 모니터링한 596개의 혐오성 게시물 중 47%가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다.

[5] “출범 초기 흔들렸지만 할 일은 하겠다.” 고대신문이 서울캠 총학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다.

[6] 피해자가 한국근현대사연구회와 선본의 단체 메시지방에 대자보를 통해 이규상 씨의 가해 사실을 처음 공론화한 다음 이규상 씨가 같은 단체 메시지방에 공유한 입장문에 사용한 표현이다. 이규상 씨는 사퇴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거듭해서 선본원들과 2만 학우들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