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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자책봉 Jan 27. 2024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은 어떻게 흘러갈까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 / 조지 프리드먼

※ 세계적인 국제정세 분석가 조지 프리드먼의 앞으로 미국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담긴 책입니다. 2024년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 총선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게 바로 이 과정이다. 레이건 시대는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실패는 서로 갈등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층들의 조합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이는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반영되어 있다. 이 위기는 2020년대 내내 계속된다. 2024년에는 저물어가는 시대의 가치를 표방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그가 대통령직에 실패하게 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계층이 권력을 잡고 새로운 경제적 기조를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대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 조지 프리드먼(저자)

2020년대 미국은 왜 국가적 불화와 위기에 직면하는가
그럼에도 21세기는 왜 미국의 세기가 되는가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미국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

2024. 01. 27.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차례

1부 미국 발명하기

01. 미국의 정체와 안절부절못하는 나라

02. 영토 -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곳

03. 미국인

2부 미국의 주기

04. 미국은 어떻게 변하는가

05. 지정학은 어떻게 2020년대의 틀을 짜는가

06. 제도적 주기와 전쟁

07. 사회경제적 주기

3부. 위기와 평온

08. 다가오는 폭풍의 첫 징후

09. 2020년대의 위기 - 두 주기의 충돌

10. 2020년대에 기술과 교육 부문에 닥칠 위기

11. 폭풍이 지나간 후

저자 소개

작가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국제정세 분석가. 조지 프리드먼은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소련 점령 하의 헝가리를 탈출하여 미국으로 왔다. 뉴욕 시립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코넬대에서 정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미 국방부 장기전략 싱크탱크 ONA, 미 육군 국방대학, 미 국립국방대학, 랜드 연구소 등에서 안보와 국방 문제에 관해 강의와 자문을 수행했다. 현재 지정학적 관점에서 국제체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지오폴리티컬퓨처스의 설립자이자 회장으로 있다. 그전에는 세계 최고의 민간 정보회사인 스트랫포의 회장으로 있었다. <100년 후>에서 장기적으로 세계권력구도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예측했고,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에서는 21세기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을 제시했다. 조지 프리드먼은 자신의 정세 예측이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듣지 않고, 그들이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위에 있는 힘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의 가장 빅 이벤트에 우리나라의 총선이 있다면, 미국에는 대선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미국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모든 언론에 휑휑했던 2016년으로부터 4년이 지나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 지도 어느새 4년이 흘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승리했지만 한 때 노망 난 바이든, 치매 온 바이든, 정신을 잃은 바이든 등 각종 페이크 뉴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마구 갈겨놓은 미중갈등을 봉합하는 등 적당한 선에서의 여러 정치, 경제적 문제들을 어느 정도 잠재웠고, 이제는 다시 한번 그와 대결을 앞두고 있다. 연임에 실패했던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할 모양이다. 그런데 콜로라도주를 비롯한 몇몇 주의 대법원으로부터 대선 경선 출마 금지를 받는 등 대선 출마가 쉽지는 않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측에 트럼프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아직 없는 걸 보면 공화당에서는 강력하게 트럼프의 출마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 대선의 판도를 뒤집을만한 치명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022년 2월부터 전면전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전쟁에 직접적인 참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물자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 미국에 돌아오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발 뺀 모습이다.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의 참전 실패로부터 배운 듯싶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중동 전쟁이다. 미국과 중동의 전쟁 역사는 이스라엘 건국전쟁인 1948년 1차 중동 전쟁으로 시작된다. 이후 중동 세력은 미국을 향해 석유 금수조치를 하고, 9.11 테러를 하는 등 계속해서 미국을 열받게 했고, 이에 열받은 미국이 수차례 중동을 침공하면서 미국과 중동의 관계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최근, 사실상 미국이 건국한 이스라엘과 중동 세력의 일인자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참지 못한 중동의 극우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공습을 가했고, 다시 한번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편,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 가자지구를 공격하자 전쟁 중단을 요구하며 23년 11월부터 자신들의 국경 근처인 홍해와 아덴만 사이를 지나가는 각종 선박을 나포하거나 공격하는 등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열받은 미국은 현재 영국 등과 연합하여 이들을 저지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미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적인 해양 수송로 중 하나로, 세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역을 수호하지 못한다면, 반군에게 피해를 입은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체제에 의문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미국의 체제에 크랙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을 사수해야만 한다.

동북아시아의 정세도 만만치 않다. 먼저 대만의 총통 선거는 친미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중국의 대만 통일 야욕을 잠시나마 잠재울 수 있었기에 다행이지, 만약 친중 성격인 민중당의 후보가 승리했더라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다면, 친미 성격의 총통을 만들었음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중당에 패배해 과반 의석 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대만의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도 문제다. 북한은 자신이 세계의 크랙(Crack) 임을 과시하려는 듯 우리나라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메시지로만 느끼기에는 이전만큼의 영향력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몇 년 전부터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다. 가장 약한 상태에서 보내는 메시지에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북한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앞으로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뛰어넘는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은근히 러시아도 발을 맞추고 있다. 작년부터 러시아는 우리나라에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멈추라며 은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물론, 서쪽으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터라 동쪽에서 발생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러시아가 동쪽 세계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거의 유일한 동맹 세력인 북한을 지지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동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할 것이고, 삼차적으로는 만약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지원국인 우리나라를 북한과 함께 침공하기 위한 밑작업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건국자인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 벤자민 프랭클린 세 명은 삶에서 정부나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방대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체제는 애초부터 비효율적이어야 했고, 스스로 제약할 수 있어야 했다.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슬슬 벅차기 시작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변했다. 변화는 혼란을 만들어 냈고, 혼란이 수습되면서 사회는 다시금 안정되는 것을 반복했다. 그렇게 미국은 세 번의 주기를 거치며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며 성장했고, 이제는 네 번째의 주기를 앞두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시스템이 너무 구식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른 세 번째 주기가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다. 이때부터 미국의 시스템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최적화되었다.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이 체제가 유지되었던 것은 세계대전 이후로 소련과의 냉전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1년 어처구니없게도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에게는 적수가 없어졌고 갑자기 미국은 제국이 되었다. 미국은 제국을 원하지 않았지만, 냉전시대를 거치며 여러 국가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며 미국은 제국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미국은 내부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했지만, 한번 자리 잡힌 문화를 송두리 째 바꾸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렇게 고인 물이 더욱 고이게 되자 체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여러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미국인들은 미국 연방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고, 미국 연방정부는 너무나도 복잡해진 조직과 과도한 업무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오바마 재임 시절 만든 의료보험법안은 약 897개의 문서로 약 2만 쪽이 넘는 분량을 가지고 있다. 과연 누가 이 법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전시체제에 어울리는 미국 연방정부의 시스템은 변화가 필요해졌다. 제국에는 제국에 어울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용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술관료 계층의 등장은 초기에는 국가의 여러 문제를 해결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처럼 보였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맨해튼 프로젝트'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오펜하이머 등 당대 최고의 과학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 했고, 종국에는 전쟁을 멈추기까지 했다. 이러니 사회에 전문가 계층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관료주의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그 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다. 기술 관료들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러 가지 복잡한 장치를 만들어냈지만 전 세계의 금융이 주저 않는 것을 막지 못했을뿐더러, 자신들의 실수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들의 문제는 스스로의 행태가 역설에 빠졌다는 데에도 있다. 본인들은 사람의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결국 스스로는 전문 통치자가 되지 못했으면서 계속해서 통치를 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전문가들은 추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점점 상식을 아마추어적이고 미흡한 것이라 여기기 시작했고, 무시하고 공격했다. 상식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시간문제였을지도 모르겠다. 기술관료들은 전시 상황에 대비할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국을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할 능력은 없었다.

기술관료주의가 남긴 가장 큰 문제이자 2020년대의 위기에 선두에 설 문제는 바로 대학이다. 기술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술의 기반은 바로 훌륭한 교육기관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지금의 대학 시스템은 기술관료주의에 연료를 공급하는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기술관료 계층이 아닐 경우 문호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SAT 점수로만 입학을 하던 시절과 달리, 자기소개서가 등장하고 정기교육보다 과외활동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대학의 차별은 더욱더 심해졌다. 기득권 세력인 기술관료의 자식들은 전문가에게 자기소개서를 맡겼고, 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과외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가정 학생들은 그럴만한 돈도, 시간도 없었다. 과외활동을 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대학 시스템은 점차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변모했고, 계층 간 차별을 공고히 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학자금 대출이다. 학자금 대출 수준(8조 4천억 원)은 이미 서브프라임 규모(약 1조 3천억 원)를 한참이나 넘어섰다.

미국의 상황이 이러니, 2016년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기존의 농업중심 그리고 산업중심 사회에서 자라오며 기술관료주의에 피해를 입은 이들의 연합과 기술관료주의의 싸움에서, 기술관료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가지고 와야 할 득표 수를 잃으며 패배한 것이다. 미국인들은 사회에 만연해진 계층 간 차별과 부의 양극화, 더욱이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기술관료들에게 질렸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전문가에 대한 불신의 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올해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등장한다면, 다시 한번 당선될 수 있을까?

조지 프리드먼의 책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는 2020년대 미국이 당면할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이후를 전망한다.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프리드먼의 분석은 여전히 날카롭고 치명적이다. 실제 그의 논리대로라면 왜 미국인들이 2016년에 트럼프를 선택했는지가 명확하게 보인다.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제국이 되었고, 제국에 걸맞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하지 못한 많은 부분에 의해서 다가오는 네 번째 주기를 앞둔 미국 내부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아마도 가장 큰 난관은 지속가능한 제국의 정책은 입안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랬듯 미국은 고요하고 안정적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이 폭풍을 견뎌낼 것이다. 이번 폭풍을 견뎌내며 미국은 내부적으로도 결속된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될지도 모르겠다. 책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