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대습상속과 본위상속 개념 파악하기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인 자격을 잃거나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경우, 해당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의하자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속받는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습원인, 즉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습자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척들은 대신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상속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결격이나 사망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그 상속분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면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이 무엇인지, 대습상속분과 대습상속인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 씨에게는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세 명이 있습니다. 정 씨의 재산은 총 36억 원입니다. 정 씨를 도와 사업을 운영 중인 장남에게는 딸 A와 B가 있으며, 지방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차남은 아들 C를 두고 있습니다. 미혼인 삼남은 아직 가족이 없습니다. 만약 정 씨가 장남과 함께 여행 중 동시에 사망했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상속받고 각자의 상속액은 얼마일까요?
민법 제1001조는 상속 순위에 대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가장 가까운 촌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촌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100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이나 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일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에 따른 상속을 ‘본위상속’이라고 합니다. 본위상속이란 용어는 대습상속과 대조하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는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 공동상속인들의 몫에 5할이 추가됩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이 1을 받으면 배우자는 1.5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내와 자식 둘에게 7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아내와 자식들은 1.5:1:1 비율로 나누어 각 3억, 2억, 2억씩 받게 됩니다.
정 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아들 셋이 상속받게 됩니다. 각 상속분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1.5:1:1:1 비율로 나뉘게 됩니다. 문제는 장남이 정 씨와 동시에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동시사망도 대습상속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장남이 정 씨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딸 A와 B는 할아버지인 정 씨의 재산을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상속받는 사람들, 즉 대습상속인의 몫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010조는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일반적인 상속분 규정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사례를 정리해보면, 정 씨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배우자와 차남, 삼남, 그리고 A, B입니다. 정 씨의 어머니는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차남의 아들도 같은 직계비속이지만, 촌수가 가까운 아버지에 의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남의 두 딸에게 보장된 대습상속분이 얼마인지입니다. 이는 장남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에 한정되므로 두 딸은 8억 원 범위 안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억 원씩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배우자는 12억 원(36억 × 3/9), A와 B는 각각 4억 원(36억 × 2/9 × 1/2), 차남과 삼남은 각각 8억 원씩 가지게 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할당된 상속분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는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하며, 상속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쟁점이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원활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습상속은 상속의 복잡성을 더하는 요소 중 하나이긴 하나 이를 통해 상속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상속 문제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지식과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