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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ul 13. 2023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7회 구속 막은 사유

양형사유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7회 이상 재범자가 무려 1,000명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경찰청은 발표하였습니다. 1~2회도 용납하기 힘든 잘못을 무려 7회 이상 잘못한 사람이 1,000명에 달한다는 소식은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왔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은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저지른 사람은 없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마약사범보다 높은 재범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갈수록 엄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 재판에 회부된 사건 100건 중 약 60건에 가까운 사건들이 실형 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결과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부쩍 무거워진 것을 알 수 있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검찰과 법원의 내부지침 마련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 재범자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 7회나 저지른 자가 구속을 당하지 않았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심지어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7회 단속을 당했음에도 말입니다.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농을 하냐고 치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정도로 구속수사를 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인 상황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었다는 사실을 쉽게 믿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사기꾼이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믿기 힘든 결과가 실제로 필자가 얻어낸 판결사례입니다.

의뢰인 △△△ 씨는 애주가라 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었던 △△△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일이 잦았고 1990년경부터 무려 6회나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6회째 단속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 씨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해하는 무서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법원이 내려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감사히 여기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바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라 평소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지만 그날은 아침 일찍 차에 물건을 싣고 거래처에 방문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운전업무를 대신해주던 직원이 마침 부재중이었기에 고민을 하던 △△△ 씨는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는 선택을 내렸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마침 숙취운전을 단속하는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호흡측정을 한 결과 0.042%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전날 마신 술기운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한 탓이었는데요. 결국 △△△ 씨는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7회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말이지요.

여러 언론보도를 살펴보고 인터넷을 검색한 △△△ 씨는 자신이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사례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벌려 놓은 일이 많았던 △△△ 씨는 자신이 구속된다면 힘겹게 영글어 놓은 자신의 사업체가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자신만 바라보는 부모님과 처자식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기에 무조건 구속만은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 씨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절망적인 이야기나 사기꾼들의 터무니없는 사탕발림이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필자도 △△△ 씨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구속을 막는 일이 가능하다고 단언하며 이야기할 수 없고 그저 가능성을 최대한 만들어 내는 일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만약 누군가 구속을 막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착수금 없이 구속만 막아준다면 성공보수로 100억 원을 준다고 이야기해보라고 할 정도로 허황된 이야기에 속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필자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업무를 맡아왔고 지금껏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구속을 막은 경험이 여러 건이 존재하며 직접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해당 사례가 구속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들을 소개하였는데요. 꼭 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이처럼 실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하였고, 며칠 후 △△△ 씨는 필자를 찾아와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말이 통할 정도로 무척이나 절망적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7회 단속을 당한 자가 구속을 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결과인 것은 분명하니까요.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서 어지간한 말도 신뢰를 주기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장 구속수사를 당하는 일부터 막는 일이 가능할지가 미지수였는데요.

하지만 필자는 수사에 협조하고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먼저 선제적으로 밝히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도 함께 동행을 하여 이러한 점을 거듭 주장하였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그렇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 씨가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 씨가 전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나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악의적인 고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며 면허가 취소된 이후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밖에 △△△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과거라면 단속기준에 해당하지도 않는 수치이며 법에 대한 준수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재범에 이른 것은 결코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밖에도 △△△ 씨의 상황을 설명하여 가혹한 형벌이 내려질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와 같이 법원이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밝힌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7회 재범을 하였던 △△△ 씨에게 재차 구속을 피하는 선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확률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결과가 이와 같은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구속 가능성이 농후했던 상황인지라 주변정리를 마치고 판결 선고를 들으러 갔었던 △△△ 씨는 재판부의 하해와 같은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조하였고, 본 필자에게도 연락을 하여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