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단기 재범 집행유예 가능하려면
일반적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단속된 분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도 유사한 교통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무 현장에서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대다수의 분들은 초범이 아닌 과거에도 동일한 교통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 재범을 일으킨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과거 범행과 간격이 10년 이상 벌어진 상황이라면 몰라도 면허를 다시 취득할 틈도 없이 불과 1~2년 내에 벌어진 범행이라면 아무래도 고운 시선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자명했습니다. 더욱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탓에 경합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점도 가벼운 처벌을 받기가 어려운 속사정에 해당했는데요. 그래서 구속이 된 사례들의 상당수가 이처럼 무면허음주운전인 경우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더욱이 단기 재범인 무면허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벌어졌다면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이어오다가 결국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하였으니 엄벌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안이 이렇다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실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아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권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선처할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하고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십여 년 전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선입견에 사로 잡혀 누가 보아도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괜한 희망고문을 하는 것보다 단념시키는 형태로 상담을 진행한 일이 많았습니다. 희박한 가능성을 높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권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헛된 기대만 가지게 하고 추후 원망만 듣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선입견을 깨고 구속을 방어한 경험을 우연히 하였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사건을 맡아 모두가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단언하던 사건을 연달아 방어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론적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 진심을 전달할 수 있다면 비록 어려울지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무면허음주운전사고를 저질렀던 한 의뢰인의 사례도 비슷했습니다. 이 분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 유사한 교통범죄 전과가 무려 7회나 있었고 심지어 집행유예 선고를 2회나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범을 하였고 사고까지 일으켰기에 도저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지금 당장 구속영장 신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아무래도 영장을 신청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죠.
이 의뢰인은 경상남도에 거주하셨음에도 말보다는 실제 관련 성공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왔던 분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누구나 쉽게 해결할 문제였다면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소재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지 굳이 먼 발걸음을 하여 저를 찾아올 이유는 없었다고 말하였죠. 이 분은 객관적인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결할 길은 없는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이죠.
무죄를 주장할 여지도 전혀 없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였기에 이 사건은 초기부터 세밀한 변론전략을 구상해 선처를 구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서에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죄를 방어하였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담은 수사 진행에 관한 의견을 밝히어 영장을 신청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에 성공했는데요.
더불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수시로 특별히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 직후 개인적인 외부 활동을 모두 멈추고 술을 끊은 채 모범적인 생활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처절히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가족과 회사에 들어가는 시간 외에는 전부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면서 속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음도 밝혔는데요.
더불어 문제의 근원일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에 옮기며 개전의 정이 뚜렷함을 강조했는데요. 비록 단기 재범에 무면허음주전사고를 일으켰지만 부디 집행유예의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도 과거 여러 선례를 통해서 당위성을 소명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하며 모두가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이 사안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죠. 이처럼 변호사의 경험 및 전문성에 당사자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