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와 처벌 대응 방법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지라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대다수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①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혹은 ⓶중과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의 큰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면책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고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별도의 형사합의까지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사안이 중대하고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다면 억울하거나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12대중과실에는 어떠한 유형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⓵ 음주운전
② 무면허운전
③ 중앙선 침범
④ 신호 위반
⑤ 속도 위반
⑥ 앞지르기 위반
⓻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⓼ 보도 침범
⓽ 추락방지 의무 위반
⓾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⑪ 횡단보도 사고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음주·무면허운전 외에도 다양한 유형을 12대중과실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비록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과거부터 다양한 교통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교통상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상당한 자라면 법원은 실형 선고를 통하여 법정구속을 명령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경우만이 구속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온적인 대처를 하다가 엄벌에 처해지고 나서야 크게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은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다가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상당하였는데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통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의 사례는 유죄가 명백한 경우가 많기에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감형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합의’만 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실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같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참작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합의’만을 가지고 형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태도,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가벌성, 재범의 위험성 등 다양한 양형요인을 참작하여 형벌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양형요소에도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준비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더불어 합의에 실패를 하더라도 합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진지하게 사죄의 뜻을 전하였는지도 중요하니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진심을 담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을 추천하였습니다.
진솔한 사죄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그저 거액의 합의금을 통해 합의만 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비록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피해자가 지나치게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상당한데, 이 경우에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합의가 불발된 이유를 소상히 밝히며 형사 공탁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든 노력이 충분히 결실을 맺는다면 가장 최고의 사례로는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판사의 기소유예 처분 및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처벌 자체를 면제받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여러 불리한 양형사유가 두루 존재하여 구속의 위험성이 상당하였음에도 구속을 피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몰던 차량에 의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를 하였기에 일반적으로는 구속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양형기준에 어울리는 사건이 분명하였습니다.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가족의 사망으로 고통스러울 유족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형벌이었죠.
하지만 범행 초기부터 저와 함께 진지한 마음으로 형사절차에 임하며 자신의 선처를 구했던 의뢰인은 범행 경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비롯하여 여러 유리한 양형요인이 다수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쳐 사죄할 것을 밝혔고, 개전의 정이 충분하고 사고를 예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부디 구속보다는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하였는데요.
그리고 모두가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장담하던 이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판결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통하여 ‘불구속으로 방어’하는 결과물을 얻어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극심한 죄책감과 비관적인 현실에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면 결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교통범죄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처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도움을 받아보시길 조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