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광고가 많죠. 결혼정보회사는 대규모 회사부터 소규모로 운영하는 회사 형태도 있고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하는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료회원이 아니라 가입비를 받고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비 액수에 비례해서 결혼정보회사도 믿게 되는(믿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데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결혼정보회사를 신뢰하고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종 결혼정보회사의 잘못된 서비스로 인해서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결정사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예방차원에서 결혼정보회사에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결혼정보회사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판례 사안을 통해서 실제 결정사에 가입해서 사람을 소개받을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결혼정보회사가 재산 검증을 한다고 광고해놓고 재산 검증을 제대로 안 했고, 신원 검증도 안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결혼정보회사는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결혼상대를 소개한다'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된 사안에서 결혼정보회사는 여성 회원한테 재산 20~30억 원 상당의 남성을 소개했고 재산 검증은 등기부를 통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여성회원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그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여성은 결혼 후에야 남성이 신원과 재산을 모두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남성이 속인 사실을 살펴보면, 신원과 관련해서 이혼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 실형 전과도 있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남성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할 당시에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도, 10억 원 재산과 2억 원 연봉을 속이고 가입을 한 것입니다.
즉, 결혼정보회사도 남성이 재산과 신원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만 결혼정보회사는 신원을 검증한 상대를 소개한다고 광고했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의 재산 검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성의 재산과 신원에 대해서, 남성의 말만 그대로 믿고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죠.
특히 남성이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남성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혹시 자신의 이름으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본다거나 의심하지도 않고,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에도 추가로 다른 자료를 통해서라도 재산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남성의 신원 검증과 관련해서, 결혼정보회사가 전과조회나 이혼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제출하는 자료와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여성이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의 검증을 제대로 안 한 책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모두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경위, 결혼정보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9519).
솔직히 여성이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여성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생각하면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 실무상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00만 원 이상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업체부터 소규모 업체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업체들이 하는 광고도 다양하지만 핵심은 철저히 검증된 상대를 소개한다는 내용이 주된 광고입니다. 광고만 믿고 업체에 가입해서 업체가 하는 말만 믿고 소개받은 상대와 결혼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안타깝게도 검증이 제대로 안된 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나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금전으로라도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