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정행위 입증 및 10년 이상의 과거양육비 청구
승소사례1
[승소사례1]
부정행위 증거가 없고,
혼자 10년 이상 자녀를 양육했을 경우의 과거양육비 청구 사례
1. 사건의 의뢰
변호사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의 일입니다. 나이 쉰은 족히 되어 보이는 어머니가 성인인 딸의 손을 꼭 잡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자리에 앉기를 권유 드린 후 어떤 일이 궁금하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려 20년 전의 일인데, 부부는 주말부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지내다 동네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나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인은 남편의 바람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저 남편의 변심 때문인 줄 알고 자녀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이에 부인은 20년 전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는데, 남편이 아이들은 본인이 키우겠다고 주장하였고 남편을 이길 수 없던 부인은 아이들을 남편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에 처음 몇 년은 남편이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아이들 생각이 나서 계속하여 아이들을 찾아 다녔지만 남편은 끝난 사이니깐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매몰차게 부인을 대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이들은 아빠가 새엄마와 지내는 광경에 충격을 받아 엄마를 찾아왔고, 부인은 기쁜 마음에 아이들을 데려와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자녀들은 성인이 됐고, 이제는 부인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부인은 돈이 없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년 전에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없고, 소송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엉망이 되어 이혼만 하고 아무런 책임을 상대방들에게 묻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님이 어머니의 오랜 아픔을 풀어드리기 위해 울산에서 서울까지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별거하게 됐다는 사실은 자녀들의 증언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오랜 기간 어머니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할 것이고 따라서 자녀들의 증언만으로는 무려 20년 전의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했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살피던 중 남편분이 상간녀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던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세대주는 상간녀의 사위가 표시가 되어있었고, 그 서류에 남편이 가족으로 표시가 됐단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면서 자녀들의 증언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동네 주민 및 일가친척들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여 외도 사실에 대해 증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인이 자녀들을 성년이 될 때 까지 키웠던 부분에 대해 과거양육비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역시 처음 몇 년 간 아이들을 양육하였고, 부인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가서 키운 것이기 때문에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남편이 키웠던 기간은 몇 년에 불과하고 부인이 아이들을 양육한 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자녀들이 남편을 떠나게 된 이유는 남편과 상간녀의 학대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남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무려 20년 전 외도로 인한 별거 사건이기 때문에 몇 년간 사건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자 남편과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이 별거 초반 아이들을 양육했던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부인분이 양육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남편은 부인에게 과거양육비 1억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먼 울산에서 서울까지 방문하면서 사건을 맡기시기도 하였고, 사실상 20년 전의 일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던 덕분에 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끝났기에 어머니의 20년 동안 쌓였던 가슴속 한을 풀어드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