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바람직한 대안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은 목표 자체도 실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소득주도 성장은 난파선이 되어 국가경제의 짐이 되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43%로 연 평균 7% 수준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비난하던 박근혜 정부에도 미치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즉 억지를 부리며 저소득층을 위한답시고 소리 높였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자칫 이도 재앙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만일 정부주도의 최저임금제를 지방이나 업종별 위원회로 넘겨 자율화할 생각이라면 모르지만 인수위 생각처럼 경제상황에 맞는 맞춤형 최저임금제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만큼이나 시장경제를 멍들게 할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제가 갖는 큰 문제의 하나는 우선 최저임금의 수준이 최저임금이라기보다 임금 결정의 지표로 마치 단순 노동직의 표준임금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위반시 단지 민사적 책임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갈수도 있는 중죄로 다스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예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덮어 두고 정부가 업종별로 지역별로 직접 개입해 최저임금이라기보다 표준임금에 가까운 임금 수준을 정하려 든다면 노동시장은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으로 좌우되고 나아가 검찰 경찰이 노동시장에 군림하는 나라로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