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정부가 시장 중심 경제 운용으로의 전환을 내세운 이후 규제개혁은 보수, 진보 진영의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중요한 과제였고, 때로는 최고 통치자의 우선적 관심 사항이었음에도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고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과 개선 대책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오해하는 대표적 3가지 (①규제개혁은 무엇보다 기업 활동에 좋고, ②과제를 도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고, ③규제 수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편견에서 우선 탈피해야 할 것이다.
첫째: 규제개혁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인허가 폐지- 절차 개선으로 이해, 수요자 니즈에 기초한 규제개혁 위해 민간이 참여하지만 기업중심으로 노동자나 소비자들 – 국민 전체적 지지 미흡
≫ 규제개혁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 즉 “정부 권력을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으로 대체”하고, “비합리적 규제로부터 성실한 근로자-자영업자 권리를 보호” 하는 것으로 이해의 전환 필요
➠ 규제개혁에 대한 사고의 전환(비즈니스프랜들리에서 컨슈머-레이버-비즈니스 프랜들리)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둘째: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 “두더지 잡기 게임식”으로 개선, 폐지해도 새로운 규제 등장 - 정부의 예산, 조직이나 국회 구성까지 비합리적 규제를 만드는데 적합하도록 구조화, 규제 만들면 담당부서 권한, 예산, 인력, 퇴직 후 취업범위 확대, 소관 상임위도 영향력 확대, 규제개혁입법도 규제 담당부서가 추진
≫ 규제 담당부서가 규제 준수 비용 일부 부담, 규제로 증원된 조직 ->타부서 인원으로 충당, 규제 입안 부서와 집행 부서 분리 등 필요
≫ 국회도 규제입법은 소관상임위와 규제개혁 상임위(신설 필요)에서 공동 심의
➠ 규제 만들고 집행하는 생태계 전환으로 비합리적 규제 통제
셋째: “규제 몇 개 없애는 수량적 목표” 내세우기 규제개혁은 실효성도 없고 때로는 규제 폐해 확대. 규제 개수 줄이기보다 품질, 즉 규제의 편익을 크게 하는 개혁이 중요
≫ 탄소배출권 거래처럼 규제도 시장화(오염물 배출도 유사 방법 적용 가능), 규제기준 세우되 달성방법에 자율성 부여 -> 동일 규제목표 달성에 비용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