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과 참여에 의한 신경제정책 제안

이성구의 속물경제

(www.brunch.co.kr/@consumer 또는 https://blog.naver.com/anyconsumer 참조 )

우리사회가 사회악 또는 망국병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축복인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의 교육열 과잉-일류병이 인적자본 형성을 도왔고, 부동산 투기는 도시의 경쟁력과 성장에 기여했으며, 오늘날 한류 문화, 스마트폰 강국도 부모들의 사치성 예능 교육과 젊은 세대의 낭비(?)벽 덕분일 수 있다. 남북대치로 인한 안보 위협,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도 축복이 될 수 있고, 대.중소기업간 갈등이나, 첨예한 노사 대립도 경제성장의 활력이나 시민사회의 기초를 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사회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나 독선적인 공정, 정의 외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성구의 속물경제 유튜브 참조)

□ 제안 배경 및 취지

❍ 모든 국민이 소비자 생산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활동에 있음

=> 투자나 저축도 생산을 증가시키고 미래 소비에 대처하려는 것

❍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징벌적 부동산정책, 이념에 치우친 에너지정책

=>복지확대, 중소기업·창업·일자리창출→소득증대→ 내수증대→경제성장 구상 실패

❍ 실패 원인: 정부 주도, 규제 중심적 발상 시장 흐름에 맞서는 무리한 정책 추구

❍ 소비자의 선택과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 집행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

- 4차산업혁명 신기술 ⇨ 다수 소비자 선택과 참여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반영

- 스스로를 위한 선택과 참여는 대가 불필요, 비리 가능성 낮음 ⇨ 예산.감시비용 절감

❍ 정부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영세상인 지원보다 다수 소비자 선택으로 정책목표달성

=> 정부가 선택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보다 소비자가 선택한 사업자를 지원

❍ 권력기관 개혁: 기관간 권한 조정보다 시민들에 의한 감시시스템 강화가 효율적

❍ 시장주의 표방하는 현 정부도 정책수행 기본 방식은 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음

□ 한국 경제 주요 당면 과제와 소비자와 함께 하는 개혁 방안

(주요 과제)

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문제

나.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

다. 주택, 부동산 문제

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문제

마. 저출산, 교육, 연금 문제

바. 기후변화, 환경 문제

사. 국가 안보 외교 관련 문제

아. 미래 산업과 성장 문제

자. 노동개혁 문제

가. 중소기업, 영세상인 문제 (https://brunch.co.kr/@consumer/4 참조)

- 중소기업 어려운 이유가 대기업 갑질이라며 규제 강화하는 것은 단편적 화풀이 수준

* 납품가격 인하, 거래 중단 규제: 기존 납품업체 보호 위해 신규 납품 업체 기회 박탈

* 공정·정의보다 시장 이해 경제.기술적 접근 ⇨ 계속거래관행, 지적소유권보호 제도 맹점 보완

-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상품 외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할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에서 비롯,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보다 중소기업 상품 이용 소비자 지원이 큰 효과

* 중소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A/S 보증 지원

* 전국 네트워크 구축이 곤란한 중소기업 고객 서비스를 공동 해결할 플랫폼 마련

* 소비자가 중소기업 믿고 5% 더많이.높게 구매: 연간 효과 30조↑ vs. 예산 5-8조원

- 대형마트-프랜차이즈 공격보다 소비자 유인 => 문화적 자산 보존, 편의성.접근성↑

* 재래시장 접근성, 편의성 개선 : 지하 공동개발, 공용 휴게 공간, 무빙워크 설치 등

* 개발권 거래제: 문화 보전위해 현 상태 유지시 개발권(용적률) 판매

* 대형마트, 대기업프랜차이즈 규제: 기출점 지배적 위치 대기업 기득권 보장

나.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

- 정부 주도 저생산성-임시적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 부담 장기적 국가 경쟁력 저해

* 영세사업자들은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일용직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불평

* 정부 추진 일학습병행제: 비정규직 인턴 1명에 연간 3천만원 내외 지출

*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

- 일자리 부족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미스매칭이 더 문제

- 교육 시스템도 일자리 친화적으로 시장 수요에 신속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실용기술 교육에도 대학교육과 유사 자격·혜택 부여, 설립 운영 저해 규제 폐지

-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중소기업 가격경쟁 내몰리고 C/S 여력 부족

* 고용 약 90%(약 2400만명) 중소기업, 청년들 장래성·브랜드 없는 기업 취업 기피

* 중소기업은 고객 유지, 재구매에 도움 되는 A/S나 브랜드 자산 축적 노력 곤란.

- 중소기업들이 소비자 서비스 확충에 노력할 경우 일자리 3~5% 약 100만개 창출

* 중소기업의 고객 지원, C/S, 홍보, 마케팅 강화 => 브랜드자산 축적

*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청년들 선호 일자리 창출

* 소비자들 불만 감소 ⇨ 소비 생활 수준 만족도 증가

근로자 사회안전망(복지, 실업급여 포함) 강화하되 근로시간, 급여, 해고 등 관련 규제 합리화로 고용증대

* 근로자에 실질 도움 안되고 기업 부담만 늘리는 규제개혁 (https://brunch.co.kr/@consumer/34 )

다. 주택 부동산 문제 (brunch.co.kr/@consumer/7,12,14 참조)

- 주택 부동산: 가격 폭등·안정 대책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거 제공 문제로 파악해야

* 현 용적률(주거지역 200% 내외) 규제시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곤란

* 용적률 구매하도록 100만호 공급확대 가능 (2종주거 200%->준주거 350%, 수요 집중 지역 600% 상향. 향후 10년간 서울지역에서만 300~500조원 조달) https://brunch.co.kr/@consumer/65 참조

- 도심 환경개선 위해 미니 학교도 설립 허용, 용적률·개발권 거래제로 주민들 원하는 공원, 공공시설 등 입지

* 어느 후보가 주장한 초등학교 아파트 복합건물(초품아)

* 개발제한구역 완화 등도 매년 일정 면적 개발권을 경매 방식 진행

- 무주택 가구원 수따라 연간 3~9백만원 주거수당 지급, 일정 규모까지 재산세 경감

* 주택가격 1%(실효 0.5%) 수준 통합 재산세 부과(주택가격 장기적 20% 내외 하락)

* 주택수당 상당 재산세 감면으로 보편 주거복지 실현(임대, 자가보유는 소비자 선택)

- 민간부문 주택공급 능력 충분한데 공공주택 무분별한 확장은 예산 낭비 (공공.민간도 동일여건 상호경쟁)

* 다주택자 차별 불이익 없애고(지방 활성화에 기여) 민간 임대주택 특별 혜택도 폐지

* 청년주택 등으로 줄세우는 선심행정 =>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

- 기본 방향 건축관련 규제 완화로 공급 늘리고, 세제 단순화로 납세자 불편해소

라. 취약계층 복지, 기본소득 문제(https://brunch.co.kr/@consumer/32 참조)

- 산업화 진전에 따른 생산력 발전으로 국민경제 부담 능력도 증가

* 의료, 교육, 주거 등 기본 니즈 외에 여유롭고 즐거운 삶까지도 복지 대상 으로

- 글로벌 정보화-기계화로 대량 실업 우려와 함께 광범위한 생활 안전망 구축 필요

- 이에 따라 기본적 복지를 넘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 출발

* 반면 최근 기본소득 논쟁은 구체적 내용은 결여된 채 이념 논쟁에 흐르는 경향

* 기본소득 장점: 복지 내용을 소비자가 직접 결정, 누구에게든 지급 행정비용 절감

* 복지 내용 소비자에게 맡길 부분은 기본소득으로 특정 분야 지출 부분은 기본복지로

* 기본소득·기본복지로 사회 안전망 구축: 최저임금제 등 경제활동 규제 대폭 완화

- 기본복지도 가급적 바우처로 지급하여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 활용

* 다만 미리 내용·금액 정할 수 없고 실비 정산 시 공급비용 과장 우려시 공공복지

- 선별·보편 복지 문제: 복지대상 선별비용과 보편복지 재원조달비용 비교해 판단

* 선별비용이 큰 경우 보편복지, 재원조달비용이 큰 경우 선별복지로 다만, 선별복지가 빈곤을 향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 무상이란 이유로 수요가 과장되는 포퓰리즘을 예방하려면, 니즈 속일 우려가 크거나 수요자 선택능력이 부족한 분야는 공급자 중심으로, 그렇지 않은 분야는 수요자 중심 복지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

- 복지수준: 자유시장경제 유지위해 차세대 키우고 재도전 가능 의료, 교육, 주거수준

* 예컨대 20세 초반까지 부모의 도움이 부족한 경우 국가가 교육, 건강, 주거를 보장

마. 저출산과 교육, 연금 문제

저출산, 교육 문제와 관련 단지 출산율이 낮다거나 과열 입시 경쟁, 사교육비 부담 해소 문제를 넘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kv63W4Bns5I&t=35s 참조)

목표 출산율 정하기보다 행복한 삶 달성하기 위한 인구, 교육, 종합 경제 정책으로 전환

* 한국 인구밀도는 1천만 이상 인구 국가 가운데는 가장 높은편(뱅글라데시 이어 2위)

* 혼인 출산율 외국 비해 낮지 않음, 저출산 원인 결혼 지연 비혼 출산이 낮은데도 있음

* 국내 거주 외국인 약 250만명(전체 인구의 5%) => 국가 장기 발전 관점 이민정책 필요 – 순환적 노동력 수급, 인재 영입 및 정착, 해외자본 유입, 다문화 사회 통합

- 교육 : 이념/공.사 교육 논쟁 탈피 => 지역, 학생,학부모 선택으로 (brunch.co.kr/@consumer/43, 48 참조)

* 대학 구조조정: 정부 선택에서 소비자 선택, 자사고특목고: 지자체 학부모들 선택

*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잉여 교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시장 니즈 맞춰 준비,

교육 분야와 다른 산업 분야 교육법인 출연자 환원할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

- 출산, 육아, 교육: 상호 밀접 관련,

기본복지 핵심 vs 최고 부가가치 산업=장기 국가경쟁력의 기초

인구 급감에 따른 연금부담 형평, 재정 고갈 => 무리한 부담증가보다 가버넌스 개혁과 선택권 부여가 중요

* 2090년까지 연금재정 유지하려면 2050년에 4천조원(GDP 2배) 이상 적립 필요

* 앞으로 소득 대비 연금 부담, 수혜 비율, 연금자산 운용 일체를 본인 선택에 맡기되 정부는 안전 운용을 감시하고 조언하는 역할로 축소하여 연금시스템 개선

* 정부(연금공단)의 과도한 개입은 기업경영에까지 정부가 주주로서 참여하여 자본 시장 왜곡 우려

바. 기후변화 환경문제

탄소세 최종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귀착 => 기후변화 대응 비용/편익 고려해야

신재생에너지, 탈원전 => 이념 아닌 기술 발전과 시장 수급 따른 비용/편익으로 결정

일방적 정부정책만으로 환경문제, 기후변화에 효율적 대응 곤란 => 소비자 협조가 중요

* 종량제 봉투 시행 후 배출량 30% 이상 감소 효과, 분리 수거율 세계 최고 수준 달성

* 정책 형성. 효과도 소비자 협조에 좌우 -> 소비자 교육, 이해 쉬운 정보 제공 필요

- 기후변화, 환경 감시활동 감독기관만으론 한계 다수 소비자들의 감시망구축이 효율적

사.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

- 징병제 성역화 고정관념 탈피, 각자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국가 안보 기여 선택제 도입

* 유사시 전국민 동원 체제 = 평시 숙련병 중심 기술집약 국방

=> 강한 산업이 안보 기초 (brunch.co.kr/@consumer/53 참조)

현재 약 30여만 병력=> 기계화, 정보화로 30% 감축 : 높은 급여 지급해도 예산 추가 소요 10조원 이내

* 기계화, 정보화 통해 관련 산업 발전 기여, 젊은 청년층 경력 단절 방지 생산성 제고

지원병제 => 빈곤층 입대 비판 vs 적절한 급여 지급 사기진작, 3년 복무 1억원 저축

실용 국민외교: 상대 국가 국민들과 협력, 대북관계 정부 주도에서 기업 소비자 참여로

* 대일 적대 외교 탈피 위한 한일 양국간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동남아, 인도,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유대 강화 미.중.러 등 열강과의 외교 위험 대응

아. 미래 산업과 성장 문제

- 산업사회 3차례 산업혁명 경험후 4차 산업혁명 대두(brunch.co.kr/26,27,28 참조)

* 1차 ‘기계혁명' 18세기 화석연료 사용 증기기관 등장, 2차 19세기 ‘에너지혁명' 전기제품, 자동차 등장

* 3차는 정보화혁명 전신,전화에서 출발 ‘인터넷,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은 AI, IOT, 3D프린팅, 신소재, 바이오테크 등 산업기술 인간 역할이 통합되는 수준으로 발전

- 산업혁명은 단지 기술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소비자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진화

* 1차 대중소비자 계층 탄생 촉발, 2차 자동차, 가전제품 보급으로 소비자 선택 영향(제품, 지역) 확대

* 3차 정보 축적, 전달 비용↓, 소비자 선택능력↑온라인 쇼핑 확산 유통 혁명 초래

- 종래: 저비용 대량 생산 구매 촉진 마케팅 중요 => 소비자 니즈 반영 플랫폼 중요

* 다수 공급자-소비자들이 기업조직 아닌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마케팅 거래 진행

* 택시·호텔 하나 없는 세계 최대 택시기업 '우버', 숙박 공유기업‘에어비앤비'

* 소비자들이 직접 서비스 감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슈머 사회에서 기업가치는 더 소비자 관계에 의존

* 글로벌 기업들(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은 소비자와 소통 네트워크 지배

- 4차 산업혁명 성공 : 신기술 환경 대응 소비자 능력, 신뢰 참여할 시장환경에 좌우

* 정부의 직접적 벤처 창업지원보다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시장환경 조성이 중요

* 대형 플랫폼 규제도 이용자 권리 보장 다수 소비자 참여 돕는 경쟁촉진이 우선

* 일방적 개인정보보호 대규모 플랫폼 독점 유지에 기여, 과도 금융보안 규제는 신산업 발전 저해

* 각종 지식, 정보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 정부 정책에 AI 도입을 통해 관련 시장 조성

(https://www.youtube.com/watch?v=PqyoVTKLTk0 참조)

자.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의 가격 규제 (속물경제 최저임금제 관련 유튜브 참조)

* 최저 임금제: 최저시급 이상 계층-> 이익 없고 지원 인력부족으로 노동강도 강화,

이하 계층-> 노동시간. 소득 감소

* 퇴직금: 자기 급여 고용주에게 맡기고 고용자 파산시 손해. 고용주는 급여 인상 기피

* 4대보험 요율 급여의 22% 내외. 1/2 고용주 부담 착시현상, 공공이 노동자 착취

* 4대보험요율에 퇴직금 더하면 세금을 제외하고도 급여의 약 32% 의무적 부담(세계 최고 수준 - 연금부담 8% 포인트 인상시 40%)

노동 시간(공급량) 규제

* 노동자를 위한다지만 결국 소득 감소로 연결. 저소득근로자는 멀티잡에 내몰림

* 급여.근로시간 체계 복잡: 노사 분쟁 증가, 재택근무 등 근로 형태 다양화 대응 곤란

* 직접고용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경우에도 무리하게 외주 전환

노동자 해고(거래 단절) 규제

* 정규직 채용 기피 현상 초래, 비정규직 양산. 노동시장 양분화

* 파견근로, 위장하도급 양산. 기업인 범법자화

* 해고 노동자 재취업 곤란 악덕 경영자 노예화

=> 노동자(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와 소비자 (https://brunch.co.kr/@consumer/34 참조)

* 가격규제 목적이 소득보장이라면 기본소득이나 복지 확충이 답.

* 노동시간 규제 목적이 근로자 건강-여가확보라면 휴식.휴가 요구권 부여 및 과로 인정 확대, 해고 제한 목적이 소득안정이라면 실업 보상 강화(실업보험요율 차등화)

* 시장친화적 소비자 단체 통해 갈등조장형 노조에 대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