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자전거는 세금 낭비다

내가 만난 일본

일본은 자전거를 차처럼 등록한다.

번호가 있어 자전거 주인이 누군지 알 수가 있다.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자전거에 붙인다.

자전거 훔쳐서 스티커만 떼면 될 것 같은데? 싶지만, 의외로 일본 자전거 법은 강제력이 있다.

나는 그때 자전거가 없었고. 한국인 지인 자전거 빌려 탔다가, 일본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다.

경찰 눈이 매섭긴 해. 어떻게 딱 나를 골랐을까. 내가 일본인처럼 생기진 않았지.

그때가 어두운 밤이었는데, 경찰 2명에게 이끌려, '신주쿠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

훔친 게 아니니까, 쫄진 않아서 경찰도 알았을 거야.

심심풀이로 데려간 느낌이 강했다.

1시간 정도 있었나.

자전거 주인하고 연락이 닿고, 훔친 거 아니라고 증언한 후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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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돌아오니까, 한국에 <공공 자전거>가 생겼더라.

일본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자전거를 지켜주기 위해 법이 생겼어.

난 이게 너무 자유민주주의 답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한국은 '공공'의 자전거를 만들었어.

이게 난 이해가 안되더라고. 

일본의 자전거 시스템을 보고 와서 그런지,

이게 무슨 세금 낭비인가 싶더라고.

공공을 위한 도서관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왜 자전거를 공공으로 써야 하나.

자동차도 탈 사람만 사는 것처럼.

자전거도 탈 사람만 자전거를 사면 되지.

이걸 왜 세금으로 운영하냐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생산 일자리를 늘려야 돼.

무언가를 생산하는 일자리 말이야.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하는 일자리 말이야.

공공 자전거는 저기 놓인 자전거. 여기에 옮기는 노동을 반복하는, 노동 일자리야.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

이 무의미한 일자리가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https://www.youtube.com/watch?v=eTSw6G4L8OU&lc=Ugwqgb6D281J2jD2s_x4AaABAg

대여료보다 유지비용이 더 비싸면, 당연히 적자가 나지. 그럼, 안 해야지.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세금으로 생색내는 거야. 

적자가 저렇게 나는데, 담당자 처우 개선 얘기하고 있네.

인력이 부족하다고, 더 늘리면, 적자는 가속화된다.

그걸 세금으로 떼우는 거야.

그 세금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하거나, 기업에 투자하거나,

군대 신무기 구입하거나 군부대 최신 시설로 바꾸거나 진짜 한국인 공동 이익을 위해 써야하는데,

땅에 그냥 돈 버리는 거야.

담당자는 다 공무원 아닌가?

공무원 월급마저 세금이야.

공무원은 노동 일자리라, 많아지면 안 돼.

일반시민들이 공무원 연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