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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7. 2024
Peak China, 중국의 성장은 멈출 것인가?
- 중국 경제편 -
(이희옥 교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 2023년 이코노미스트지: 세계 대전망, ‘피크 차이나’론 제기
- 중국 정점론(Peak China): 중국 초고도 성장이 정점에 도달하여 향후 경기 둔화와 하락 등 위기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
- 지난 40년간 부상해온 중국이 성장률 하락,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의 막대한 채무, 실업과 인구감소, 민영기업의 퇴조로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
└ 개념: 미국 정치학자 할 브랜츠, 마이클 베클리가 2022년 출간한 Danger Zone에서 제시
└ 중국이 걸어온 과정에 대한 우려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 아니다. 신흥강대국이 더는 정점에 다다를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역사적으로 성장하는 국가가 정점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취약성의 창이 열리기 전에 남아 있는 기회의 창을 활용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전쟁까지 난다는 것
└ 사례: 제1차 세계대전: 독일,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행동
→ 중국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간인 Danger Zone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
◈ 중국의 악화된 경제상황: 인구, 부동산, 경제성장률, 정치시스템
- 실제로 녹녹지 않은 중국 경제 상황
- 이유 1) 사라져버린 인구 보너스
└ 중국인구는 2022년 이미 정점에 달했고 생산가능 인구는 약 10년 간 지속적 감소
└ 2023년 출생률 1,000명당 6.4명 → 1,0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인구 위기 상황
└ 도시화율이 아직 66%에 불과해서 과잉 농촌인구가 있다는 점이고 이런 점에서 임박한 위기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음
└ 선진국의 도시화율은 90% 이상이며, 중국이 도시화율 90% 달성까지는 성장 잠재력이 있음
- 이유 2) 경제 발전의 병목: 부동산과 정부 부채
└ 중국 정부가 주택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주택수요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주택구입동기가 저하된 것이 주택시장침체의 원인이 됨
└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상 개발업체와 지방정부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커지고 있는 것
└ 가계와 기업, 정부가 이 빚을 갚느라 소비와 투자를 줄여서 불황에 빠지는 ‘대차대조표 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
- 이유 3) 경제 성장의 둔화
└ 코로나로 인해 다른 국가보다 오랫동안 봉쇄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2023년에 5.2%에 그쳤고 앞으로도 고도성장은 물론이고 중속성장을 지속하는 것도 어려움
└ 꾸준히 상승하는 중국의 실업률: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 구직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6월 청년실업률은 역대 가장 높은 21.3%에 달함
└ 탕핑(躺平):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중국 젊은 세대의 자조적인 유행어
└ “취업, 승진, 내 집 마련 등 기성세대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겠다”
→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조차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쓸데없이 노력하지 않겠다.
→ 일종의 중국 청년들의 사회적 저항운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
- 이유 4) 정치 시스템
└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기 보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의 노골화
└ 시진핑 주석 “공동부유(共同富裕)” “다 함께 잘 살자”는 슬로건.
→ 현재 상황에서는 공동빈곤(共同貧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비판에 직면
└ 실제로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서는 제 3차 분배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준조세를 걷기도 함
→ 민영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며 시진핑이 다시 꺼낸 ‘공동부유’
→ 시진핑 “번영기업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공동부유에도 기여해야”
→ 알리바바는 시진핑의 ‘공동부유’ 위해 18조 원 납부
└ 중국의 민간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만연함
- 중국 경제를 보는 관전 포인트
└ 이러한 현상을 기계적으로 다 묶어서 중국 경제가 위기에 왔다고 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움.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이 동시에 병목의 구간을 통하지 않으면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치명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음
└ 중국이 현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중국경제를 보는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음
◈ 위기에 놓인 중국, 그들의 해법은?
- 중국 정부 2023년 당 중앙경제 공장회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성장추
구), 이진촉온(以進促穩-성장을 통한 안정 촉진), 선립후파(先立後破-먼저 세운 후 보완환다)
└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추진해 나간다고 발표
- 추진전략
①. 미래첨단기술 분야 적극적 육성 및 내수시장 확대정책 전개
- 제조업 첨단화, 스마트화, 녹색발전 추진, 전략 첨단 신흥산업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6G), AI,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제조장비, 디지털 경제 발전
②. 미래첨단기술 육성 - R&D에 인력과 재정 투자 확대 차보즈(卡脖子)기술: 목을 조른다는 뜻으로 중국의 기술부족으로 외부수입에 의존하는 기술 의미. 차보즈 기술 확보를 위해서 기초연구 강화와 원천형 혁신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35개의 차보즈 기술 중에서 21개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나머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엄청나게 투자하는 중
◈ R&D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중국, 무용지물을 허하라!
- 아웃풋이 바로 나오지 않는 과학기술 정책
└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투입하면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아님
└ 중국은 과학기술투자에 ‘지금은 쓸모 없이 보이는 것도 나중에 쓸모가 있다’는 무용지용(無用之用)을 강조하기 시작
→ 단기성과를 강요하지 않고 일단 투자해서 살아남은 기술을 산업에 활용하겠다는 호흡이 긴 정책을 찾고 있음
※ 무용지용: 언뜻 보기에는 쓸모 없는 것이 오히려 큰 구실을 함을 이르는 말
└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최근 10년간 과학기술 예산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늘렸고 2023년에는 R&D에 520조원 투입, 순수기초과학분야에만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 규모에 해당하는 약 36조원 지원
└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전략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전지역, 전영역에서 R&D 인프라가 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과 민간의 기술을 혼용하는 융합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책임지고 있음
- 인재 육성 측면에서 치밍(啓明)이라는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가동하며 해외 전문 인력을 유지하고 양성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들에게는 약 5억 ~ 9억원에 달하는 급여와 복지에 대한 파격적 대우를 내걸음
└ 신진과학자의 독립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고, 국가의 주요 연구과제 책임자 중 절반 이상을 40세 이하 신진 과학자들에게 위임함.
└ 중국 각지의 대학입시에서 이과 수석 합격생들은 대부분 칭화대학 등의 정보과학, 전기전자공학 등으로 몰려들고 있음
└ 우리나라 인력 양성 시스템과 비교해서 10년 후의 과학기술 인재풀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님.
- 실제 이러한 한중 간의 정책 변화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에 한 번씩 주요국가를 상대로 136개 핵심기술을 평가
└ 2022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이 한국을 추월했으며 조사를 시작한지 12년만에 처음
└ 우리나라는 2차전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지만 우주항공, 해양분야,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모두 중국에 뒤짐. 특히 차세대 통신,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미국과의 격차를 매우 빠르게 좁히고 있음.
└ 기초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인용지수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함
-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혁신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한국은 GDP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과 하이테크 산업의 제조업 기여도가 높아서 중국제조업에서 오는 타격이 자장 큰 것은 ‘고위험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
◈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위기극복 방법은?
- 내수시장 확대정책: 쌍순환 정책(Dual Circulation)-2020년 발표
└ 쌍순환: 국내순환 + 국제순환을 의미
└ 해외시장에 덜 의존하며 자국의 수요와 소비는 증가하도록 하는 전략
└ 국내순환: 소비주도의 성장, 즉 중국에 맞춤화된 소비 선장 경제모델 의미
└ 국제순환: 세계 공장 역할이 아닌 기술 지향적 수출 구조로 가겠다는 전략
└ 수입에 의존하던 많은 기술들을 국산으로 대체하고 첨단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
- 특히 주목해야 할 것
└ ‘국내순환 소비주도의 성장’: 수입에 의존하던 많은 기술들을 국산으로 대체하고 첨단 고부가가치 상품을 증가시킴
└ 내수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소비특성을 이해애야 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전환사회임
→ 코로나 이전부터 ‘지갑이 없는 시대를 염
└ QR 코드로 결제 가능, 안면인식 결제시스템, 베이징 지하철의 손바닥 인식기능
└ 중국 시민들은 텐센트의 ‘위챗’이나 ‘알리페이’로 쇼핑을 결제부터 공과금 납부, 병원 예약까지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활용
- 중국의 모바일 결제 금액: 세계 최대규모-미국보다 11배 많음
-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경제발전의 거대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 매일 QR 코드 결제 건수: 19억 건, 여기서 만들어진 빅데이터가 모든 산업에 스며듦
└ 이러한 디지털화 소비가 AI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고객 맞춤형 상품들이 속속 출시됨
└ 과거 똑같은 셔츠를 1억 장 팔았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소비가 디지털 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을 위한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거기에 맞춰 그 사람을 위한 상품 제공
└ 과거처럼 R&D-제조-마케팅-고객으로 소비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객수요 기반으로 공급이 이루어짐
└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가장 고민해야 허는 것이 어떻게 중국 고객의 수요로부터 하나의 제품개발이 시작되게 할 것인가가 관건
└ 제품이 나오는 생산 라인 전체를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
└ 이제는 중국 고객과 함께 호흡하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그 해심이 바로 ‘페이먼트 시스템’임
→ 고객의 데이터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
└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함
- 중국은 전체적으로 소비 전환의 가속화 단계, 소비 업그레이드 단계로 전환 중: 앞으로 중국이 재정과 수출에 의존해 성장하기는 어렵고, 결국 소비가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전략을 분명히 세우고 있음
- 결국 소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를 주도하는 계층이 신(新) 중산층임
└ 중국이 본격적으로 ‘샤오캉’사회(小康社会), 즉 먹고 쓰고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회로 진입하면서
1인당 소득 수준, 소비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샤오캉’사회(小康社会): 보통사람도 부유하게 사는 이상 사회. 1979년 덩샤오핑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에서 부유한 단계(대동사회, 大同社会)로 가는 중간단계의 생활수준을 이르는 말로 사용. 2002년 장쩌민은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6,000달러에 이르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제시.
- 특히 ‘소황제’라 불리는 MZ 세대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
-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신 중산층의 규모가 확대
└ 맥킨지에서 발표한 <2020년 중국소비자 조사 보고>: 중국의 중간 소득층 규모가 이미 3억 명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5억 명을 넘어서서 중국의 도시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으로 부상할 것임
- 중국은 프리미엄 시장을 넘어서 럭셔리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
└ 2023년 중국이 럭셔리 시장 점유율 16% → 2030년 24% 수준으로 확대 예상되고 세계 최대의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