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서 법정 의무교육 빠르게 클리어 하기
글을 시작하기 전 간단한 퀴즈 하나. 우리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어디일까? 그렇다. 아마 많은 사람이 알아챘겠지만 바로 학교다.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까지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대부분의 학창 시절 추억을 만들어 준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처음 들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 익숙한 그 이름, “법정 의무교육”이다. 법정 의무교육은 각종 법률에 따라 기업에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한 가지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 내용은 회사의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한다.”라고 판단해 각각의 법으로 정해둔 것들을 모아서 편하게 부르는 용어이기도 하다.
※ 법정 의무교육을 꼭 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교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금액(300만 원 ~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무서운 의미의 ‘의무교육’이다. 또한, 근로자 중에는 혹시라도 (티미처럼) 내용을 외우거나 시험을 봐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올 정도로 쉬우며,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는 회사에서 어떻게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할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모든 회사에 정답은 아니겠지만,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속성을 가진 우리 회사가 법정 의무교육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살짝 소개하고자 한다.
법정 의무교육 요로케! 요로케! 하면 됩니다~법정 의무교육 실시 Start!
(그전에) 법정 의무교육이 뭐가 있는데?
우선 법정 의무교육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고객 또는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개인 정보보호 교육,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리고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한 퇴직연금 교육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 간단히 보면 아마 회사에서 사고(?)가 터지기 전에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잘 느껴질 것이다. 그렇다면 티미가 속한 회사는 이 교육들을 어떻게 진행했을까?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나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하도록 하는 이 교육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어느 한 성(性)으로만 이뤄진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예방 교육 대체 조항 (출처:국가법령 센터)하지만 티미는 교육 내용이 실제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는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구성원들의 양해를 구해 회의 시간 일부를 활용해서 교육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생각들을 교류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다. 또한, 이야기 나눈 내용을 동의한다는 의미와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날 토의를 정리한 서류에 구성원들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회사에서 사용했던 예방교육 일지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 교육과 이름이 비슷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쓰여있다. 다만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그냥 지나갈 리 없는 티미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행히 첫 번째 시간보다 다른 직원들이 편하게 참여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③ 개인 정보보호 교육
개인 정보 포털 내 수강 내용 목록 (2020년 기준)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에는 개인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개인 정보 처리자 및 취급자)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조항이 너무 짧고 내용 설명이 부족해 이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 가능하다. 개인 정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휴대폰 인증으로 확인된 개인 또는 단체가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을 제공한다. 해당 교육을 듣고 나면 수료증도 발급하니 꼭 챙기도록 하자. 물론 회사에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티미는 교육 당첨이다. 틈틈이 강의를 들으며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적용해 보기도 했다.
정말 힘들게 틈틈이 강의를 듣느라 혼났다...④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에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분기별 6시간(또는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티미의 회사도 이 분야 중 하나에 속한다. 그래서 이 교육은 우리 기업에서 의무가 아니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미적용 사업분야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⑤ 퇴직연금 교육
최근 추가(2018년) 된 의무교육인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운영 상황과 함께 제도에 대한 안내를 교육으로 하도록 의무로 정했다.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이 교육은 연금이라는 특성으로 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맡긴 금융회사에 교육도 함께 맡긴다고 한다. 다만 티미의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이 교육 역시 해당하지 않았다.
※ 글을 쓰고 자료를 찾던 중 얼마 전 법정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 있는 기관들에서 법정 의무교육 기준을 잘 정리한 유인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에 이미지와 링크를 첨부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티미 Says...
지금까지 티미의 회사에서 진행한 법정 의무교육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회사 차원에서는 과태료를 피하려고 해야만 하는 교육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교육의 목적(회사 내 사고 발생 방지)을 생각한다면 형식적으로 할 수만은 없다.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업주가 있다면 이 점을 꼭 명심했으면 한다.
교육을 받아 본 근로자 차원에서는 모르던 것들을 많이 알려주어 도움이 되었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직장 내 예시뿐만 아니라 고객, 거래처 등 직장과 관련된 상대방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내용이 기억이 남는다. 이처럼 본인이 교육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두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가이드라인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아 보였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원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처럼 간이 형태의 교육이 대부분이다. 이런 기업에게는 많은, 자세한 정보보다 핵심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업들을 위한 핸드북과 같은 요약본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배포해 보면 어떨까?
에디터 '티미'의 3줄 요약
1. 회사는 근로자에게 꼭 시행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있다.
2. '5대 법정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③ 개인 정보보호 교육
④ 산업안전보건교육
⑤ 퇴직연금 교육
3.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무교육이 되기를...
4.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의무교육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