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제 정세전망>
2024년 12월 넷째 주
아산정책연구원이번주는 책을 못 읽어 연구원 자료로 대체합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
제모옥은 국제정세전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근을 곁들인.
2025 일신(Renewal)
"모두 경쟁적으로 새 전략과 정책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려 하지만, 예외 없이 상처를 입을 것이다.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는 빛이 바랠 것이다."
-> 이른바 '자해하는 2025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 과연..
동북아 :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밀착할거야. 그러면 '북한-중국-러시아' vs '한국-미국-일본' 구도가 더 팽팽해지면서,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으려고 할 거야!
북한 : 김정은이 '새 시대'를 선언할거야. 김일성-김정일과 다른 분위기를 내뿜으며 반전을 노리려는 속셈이지. 동시에 백악관에 귀환한 미국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서로 대화하려 할 테니, 살얼음판인 남-북 관계는 지속될 거야.
미국 :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세계의 경찰'노릇은 더 이상 하고 싶어하지 않아. 목표는 '중국보다 잘 나가기'야. 그리고 공화당이 대통령, 의회, 대법원까지 모두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중국 : 시진핑이 트럼프와 바로 싸울 거라고 생각했어? 땡! 미국은 중국을 천천히 압박해 나갈 거고, 중국은 트럼프와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반중 연대'를 하나씩 깨뜨리려 할 거야.
일본 : 이시바 총리는 지금 지지기반이 불안정해서 '오사카 엑스포',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등에 기대가 커. 하지만 역사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을 거고.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종전 협상을 시작할거야. 그 과정에서 핵무기 사용 위협을 서슴지 않을 수도 있어. 이외에도 '달러를 기본으로 한 결제 구조'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커!
중동 : 트럼프 때문에 예상하기 어려워. 예를 들면,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중동 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 방어를 도와야 하지. 트럼프와 그 주변 사람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깊게 고민하지 않고 편견에 따라 즉흥적인 중동 정책을 결정할 위험성이 커!
아세안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고, 필리핀과 미얀마는 내년 선거가 평화와 불안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야.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어!
유럽 : 지금 EU는 '리더십'을 상실했어.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지. EU 자체를 반대하는 극우 세력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그래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EU 집행위원장)이야!
사이버 : 전세계가 조각나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만큼은 한 마음이야! UN사이버범죄협약이 내년에 통과될 거거든. 사이버 공간에서 처음으로 국제조약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일이 될거야.
(경제, 군비 경쟁, 무역 part는 제외)
역대 정세전망
2024 연대 결성(Coalition Building)
"패권국들은 모두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창출하고, 동맹 및 우방국들과 '연대'하여 경쟁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수많은 전략적 계산이 서로 뒤얽히거나 충돌할 것이다."
-> 예상 적중(미중 패권 경쟁 및 2개의 전쟁이 지속되는 데 따른 다양한 연대체 등장)
2023 복합경쟁(Complex Competition)
"우리가 돌아온 ‘일상’은 과거와는 적지 않은 면에서 차이가 났다. 2022년보다 더 뜨거운 경쟁, 더 위험한 세계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 예상 적중(이-하 전쟁 발발, 러-우 전쟁 지속)
2022 재건(Rebuilding)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이 나타났고, 감염병 관리라는 국내정치적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세계 공통 이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제 세계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 예상 적중(코로나 엔데믹 및 러-우 전쟁 발발)
2021 혼돈의 시대(The Era of Chaos)
"세계는 때로는 단절되고 때로는 작은 그룹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세계적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형성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대했다. 각 국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 예상 적중 실패(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적 연대 결성’ 지연, 2024년에야 연대 구상 시작)
2020 신지정학(Neo Geopolitics)
"국제정세는 민족주의의 귀환, 세계주의의 후퇴, 힘과 국가이익을 강조하는 지정학의 귀환이라는 특징을 보일 것이다. 동북아는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를 모두 끌어안은 축약판이다."
-> 예상 적중 실패(코로나19 발생해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경시)
2019 한국의 선택(Korea's Choice)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했다. 선택 자체는 탁월했다. 하지만 아직도 고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 한국 외교의 앞날도 험난하다."
-> 예상 적중(노 재팬 운동, 한반도 비핵화 실패)
2018 비자유주의 국제질서(Illiberal International Order)
"지금까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저항과 대안은 모두 실패했다. 공산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거부한 나라들은 몰락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저항은 예외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 예상 적중(미중 패권 전쟁 시작, 하노이 회담 노딜로 종료)
2017 리셋?(Reset?)
"국제 질서가 ‘리셋’되기 시작했다. 기존 체제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는 트럼프는 미국에게 유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리셋을 시도할 것이다."
-> 예상 적중(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표방, 중국의 한한령 정책 시도)
2016 뉴 노멀(New Normal)
"이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사람은 없다. 전쟁과 갈등, 무질서와 혼란이 일상화된 형상이다. 모든 분야가 침체되어 있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말 그대로 국제 질서의 '뉴 노멀'이다"
-> 예상 적중(박근혜 대통령 탄핵, 한-중 사드 배치 갈등, 영국의 브렉시트)
2015 전략적 불신(Strategic Distrust)
"국제정치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게임이다. 전략적 불신은 기본이다.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 예상 적중(유럽 난민 문제 미해결, IS 테러 발생)
결론 : 10년간 국제정세전망 예측 적중률 80%(코로나19로 2번 예측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