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의 문화 정책은?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대한민국의 제20대 대선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어요. 아직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정권이 바뀌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방향들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희 컨트롤 매거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중 대중문화에 영향을 줄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1. 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 전담부처 신설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현재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는 미디어·콘텐츠·ICT 관련 조직을 한군데로 모아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미디어를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흥의 대상'으로 대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대로 된다면 소통창구가 단일화 되는 것이니, 미디어, 콘텐츠 관련업계 종사자 입장에선 편리할 것 같네요.
2. 한강을 동북아 문화 관광 산업의 허브로 개발
뭐 사실 K컨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이고 대선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긴했어요. 그래도 세부적인 계획은 다소 차이가 있긴한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중 가장 눈에 띈 건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신산업 문화·관광 허브 육성이에요. 요약하면 ▲한강을 '서울 센트럴 파크'로 재탄생시켜 ▲서해로 열린 한강과 수변을 첨단산업, 레져·관광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 ▲수변을 국제 신산업 금융·문화 중심의 도시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대로라면 아무래도 서울의 서쪽에 관련 시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3. 경기도에 K컨텐츠 산업 거점 조성
세 번째로 살펴볼 공약도 두 번째 공약과 어느 정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경기도를 디지털혁신을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를 통해 경기도에 K컨텐츠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패션,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한다는 구상이죠. 사실 이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내용이긴합니다. 파주 등을 중심으로 촬영장이나 공연장, 스튜디오 등이 늘고 있고,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회사들도 점점 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형태로 해당 공약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듯합니다.
4. 세종 DMC 조성
네 번째로 살펴볼 공약은 세종시에 디지털미디어센터를 조성한다는 공약인데요. 이는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시'에 걸맞게 뉴스와 문화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소비의 허브로 작동할 세종DMC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현재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 제작사들은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과연 세종DMC를 계기로 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형 콘텐츠 제작사가 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5. 플랫폼 관련 규제 완화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약은 플랫폼 공약과 게임 공약이에요. 플랫폼 공약은 직접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연예계와 관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겹치는 범주가 있는 정책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플랫폼 공약을 요약하면 정부에서의 규제는 완화하고 자율규제기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해 좀 더 수월하게 플랫폼을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게임관련 공약은 유저 보호 강화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불편해소, e스포츠 구단의 지역연고제 도입 등으로 요약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고,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는 2개월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아직은 대중문화와 관련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중 가장 대중문화 산업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를 한국 대중문화의 르네상스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도 대중문화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 한국 대중문화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