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화. 퇴직금 요구하자, 9년 전 교통사고 손배소송

[주간경향x대한법률구조공단(with 뭉개)] 1482호 68p 9회차 만화를 연재하였습니다.

• 9회차 생활법률이야기

퇴직금 요구하자, 9년 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12년 넘게 운송업체 통근버스 기사로 근무한 의뢰인은 업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으려 하였다가 해고를 당했고, 해고이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해당업체는 9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를 꺼내들고 되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업체가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의 법률구조 사례입니다.

 "퇴직금 요구하자, 사측 9년 전 교통사고로 손배 소송"

*법률구조공단 실제 구조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