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요와 관련된 문서들

국방기획 문서와 소요반영 절차

방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방산 관련 기사들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획 문서들을 접하게 된다. 국방획득기획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여러 가지 기획 문서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관계를 알고 있으면 국방획득절차를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기업에서도 국방획득절차에 대해 알고 있어야 방산진입 로드맵을 구축하거나 소요 발굴 및 국방연구개발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년 단위 발간 문서

국방기획절차상 5년마다 작성하는 문서가 5가지 존재한다. "1. 국방정보판단서(DIE), 2. 국방전략서(NDS), 3. 합동군사전략서(JMS), 4.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DSTIMP), 5. 국방군수정책서"이고 이들 문서는 5년간 고정이라고 보면 된다.(이 외에 2~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있는데, 이는 병영문화개선 및 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은 정부가 교체되면, 안보전략을 새로 수립한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혁신 4.0" 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방정보본부에서는 5년 주기로 "국방정보판단서"를 발간한다.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방정보판단서를 근거로 국방부에서는 "국방전략서"를 발간한다.(2023년 이전에는 국방기본정책서였다.) 국방부의 국방전략서 발간과 동시에 합동참모본부는 "합동군사전략서"를 발간한다. 이렇게 발간된 국방전략서와 합동군사전략서는 국방획득기획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건이다. 그리고 최근 국방과학기술 혁신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이 추가되었다. 이 계획은 핵심기술연구개발과 미래도전기술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최상위 문서이다. "국방군수정책서"는 합동군사전략서가 무기체계 소요획득의 최상위 기획문서라면, 국방군수정책서는 전력지원체계 소요획득의 최상위 기획문서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전방위 국방획득 최상위 문서는 국방전략서이며, 여기에서 세분화되어 무기체계 획득은 합동군사전략서를, 전력지원체계 획득은 국방군수정책서를 기반으로 한다. 

매년 단위 발간 문서

매년 발간하는 주요 기획 문서로는 "국방기획지침(DPG),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가 있고, 계획문서로는 "국방중기계획"이 있다. 앞서 무기체계 획득의 최상위 기획문서인 합동군사전략서를 기반으로 국방부에서는 매년 "국방기획지침"을 발간한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합동군사전략서와 국방기획지침을 근거로 해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발간한다. 여기에는 무기체계 중장기 소요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에 추가로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립되는 "국방기술기획서"가 있다. 이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필요한 연구기획 문서이며, 전력지원체계는 국방군수정책서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가 따로 있다. 이러한 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관련 획득 예산을 반영하여 최종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다.

소요결정과 국방중기계획 반영 절차

문서들만 나열해 보면 이해가 어렵다. 정확하게 소요결정과 획득절차의 시기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24년"에 제기할 예정인 "A 소요"를 가정하여 해당하는 절차와 시기를 대략 살펴보자.(완벽하게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으며, 대략 그즈음으로 예상하는 시기이다.)

2023년 6월 경. "A 소요" 검토 요청서 합참 제출(F-1년)
2023년 8월 경. "A 소요" 사전개념연구 요청서 제출
2023년 10월 경. 통합소요검토회의(합참)
2024년 2월 경. 국방기획지침 발간(국방부)
2024년 3월 경. 소요제기 지침 하달(국방부)
2024년 1~6월 경. "A 소요" 사전개념 연구 실시(국과연)
2024년 8월 경. "A 소요" 소요제기서 합참 제출
2024년 9월 경. 2025년도 국방중기계획 지침 수립 및 하달(국방부)
2024년 12월 경.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발간("A 소요" 반영)
2025년 1월 경. 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제출(방사청)
2025년 1~2월 경. "A 소요" 선행연구 실시(국기연)
2025년 4~5월 경. "A 소요" 획득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방사청)
2025년 5월 경. 국방중기계획 예산요구서 제출(방사청)
2025년 7월 경. 국방중기계획 대통령 재가 및 확정
2025년 12월 경. 국방중기계획 예산 확정

*2024년 8월 소요제기 이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발간 전까지 "분석평가" 실시(국방부)
*2025년 1월부터 국방중기계획 확정 전까지, 필요시 "소요검증" 실시(국방연)

"A 소요"와 연관되는 문서와 절차 시기를 살펴봤는데, 대략 2024년 소요제기한다고 했을 때, 전년도부터 소요 요청과 사전개념연구 요청을 해야 하고, 국방중기계획 반영 후 획득절차가 시작되는 시기는 2026년이 됨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소요가 기획되고 계획반영까지 최소 2년 반이 걸린다. 거기다 획득기간(연구개발 및 양산)까지 고려하면 10년 이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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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획 문서의 대부분은 비공개이다. 그중에서도 국방혁신 4.0과 같이,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내용은 공개되며, 국방기술기획서와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역시 열람본을 제공하고 있다.(열람본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 정보서비스의 DTiMS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비공개인 기획문서의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백서를 통해 어느 정도 요약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현재 소요기획 과정에서 수많은 문서를 발간하고 있고, 각 문서마다 발간 시기가 다르다. 각 문서의 발간 시기를 살펴보면 국방기획의 절차시기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방산진입을 생각하는 기업에서는 "국방백서"를 통해 국방획득의 동향과 방향을 가늠하고, "국방기술기획서" 및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를 토대로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발굴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A 소요" 획득 예시에서 처럼 여러 획득 절차와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일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