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규제가 한국 큐브계에 미칠 영향

일단 6월 이후에 보자

2024년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발표되었고 이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거의 없다시피 하죠. 큐브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큐브는 법적으로 완구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 규제 내용에 완구류가 포함되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관련 분야만큼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완제품만 취급하니까 부품 하나하나 다 인증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전자기기 관련 취미를 가진 사람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브런치는 큐브 이야기가 메인이고 큐브도 알리익스프레스 이용률이 매우 높은 분야인 만큼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큐브도 규제 분야에 포함된다면 KC 인증을 받기 전까지 큐브의 해외 직구는 원천차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큐브는 일반적으로 전 연령 완구로 분류되니까요. 큐브의 솔빙 난도가 높다는 이유로 성인용 취급을 받는 경우는 보지 못했죠. 결국 완구라는 이야기이고 현재까지 여론의 판단은 규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KC인증을 받으면 되기야 하겠지만 미쳤다고 개인이 KC 인증을 받습니까. 그냥 국내에서 사고 말지.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국내에서 사는 것을 장려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건 국내 판매처들이 양심적인 가격으로 계속 팔아줄 때 이야기죠. 사실 이때까지 큐브난나, 건스무역 등이 보여준 행보를 근거로 하면 직구가 막힌다고 갑자기 가격이 확 뛸 것 같지는 않긴 해요. 하지만 만에 하나 국내 판매자들이 담합이라도 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사고 싶으면 비싼 돈 주고 사야 하는 겁니다. 아예 소비가 위축되거나 소비자들이 다 바가지를 쓰거나. 둘 중 하나겠죠. 해외직구를 이용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도 이 이슈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 KC 인증 자체를 믿을 수 없다거나 FTA 위반이 라거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차고 넘칩니다. 알리, 테무 견제하겠답시고 해외 직구 자체를 싸잡아 규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알리나 테무는 KC 인증받겠다고 하고 있으니 규제는 규제대로 해 놓고 실효성은 없는 정책이 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법알못 제가 봐도 소비자 안전 강화라는 표면적 의도 말고는 좋은 게 없어 보여요. 이 와중에 골프채랑 낚시 도구는 규제 대상에서 빠진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되는 부분이죠. 참...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