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청구 시 유의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by 장성민 가사전문변호사 May 10. 2023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면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게 됩니다.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저지르고 싶은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데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지는 못 하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복수는 진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을 저지르더라도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민사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인데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하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혼이 전제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간녀소송의 조건만 성립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상간녀소송은 진행하게 됩니다.

<상간녀소송에서의 위자료 금액>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위자료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입니다. 물론 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며 여러 가지 정황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어떤 방향으로 소를 진행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간녀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해선 안 될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책잡힐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혹시나 상간녀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 부정행위 사실을 직장이나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 폭언에 휘말리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자료소송은 민사 소송이라 패소한다 해서 전과가 남지도 않고, 위자료를 물어주면 끝이지만 형사 소송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최대의 복수를 하는 방법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의 조건>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고, 두 번째는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증명하지 못 하면 상간녀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통 외도를 알게 된 이상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위자료소송은 관념적, 정신적 부정행위도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숙박업소 출입사진, 블랙박스 녹화본 등으로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직장 동료이거나 함께 아는 지인이 많은 등 혼인 사실을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관계인 것이 증명된다면 명확한 증명 없이도 상간녀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간녀 측에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 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에 소송이 기각되기도 하는데요. 상간녀소송의 대부분의 경우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확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상간녀소송 사례 알아보기>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10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오랜 기간 연애하고 혼인 기간도 꽤 된 두 사람은 여전히 사이가 좋았는데요. 별 다른 문제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어느 날, 아내 ㄴ씨는 남편의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향수 새로 샀냐고 물어본 ㄴ씨의 질문에 ㄱ씨는 크게 당황하며 화를 냈는데요. 과민반응을 하는 ㄱ씨를 보고 의심이 생긴 ㄴ씨는 ㄱ씨가 잠든 틈을 타 핸드폰을 봤고, 직장 후배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ㄴ씨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지만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혼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과도 얼굴을 봤던 상간녀에 대해서는 용서가 어려웠기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마음먹고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ㄴ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두 사람의 외도 정황이 너무도 뚜렷했고, 두 사람은 직장 선후배 사이로 결혼한 것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외도 기간이 2년으로 꽤 길었던 점 등을 기반으로 위자료 소송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철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서 ㄴ씨의 피해를 강력하게 호소한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심정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적법한 처벌을 가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은 필수 항목입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시어 상처 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