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N번방 사건으로 제작된 성착취물을 우연한 기회에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들어가
영상을 다운받아 수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해당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한 컴퓨터의 IP 등을 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N번방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며 문제의 영상을 몇개
다운받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라 하더라도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양형에
도움이 되는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방어를 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