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벌금 300만 원 항소심 피해자 합의 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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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2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의 선고유예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으면 좋겠다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라고 연락해왔습니다.
통상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선고된 경우 합의를 하면 선고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선고유예가 가능해보였지요.
그래서 항소심을 수임하여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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