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현실

정보전의 시대

요즘 나라 안팎을 둘러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전쟁은 총과 탱크의 움직임으로만 판단됐지만,
지금은 데이터 한 줄,

개인정보 한 건,

산업기술 한 조각이

나라의 운명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시대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반복되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의 공작은 물론이고,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스파이 조직들이
한국의 기술과 정보를 노린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시대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말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을 두고

흔히 나오는 비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막고 살아온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