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늘어나는 실업급여

모순

요즘 고용 관련 뉴스를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온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2.2%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데,
반대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를 찍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일자리가 많다면 실업급여는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숫자 두 개는

서로 다른 현실을 담고 있다.
‘고용된 사람’의 숫자는 늘었지만,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늘지 않았다.

잠시 일하고,

다시 쉬고,

또 일을 찾아 헤매는

단기·불안정 노동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 사이에서

실업급여는 원래 목적이었던

"재취업을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
“짧은 공백기를 버티게 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원래의 의미

실업급여의 핵심 목적은 단순하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고,
당장의 생활 때문에

아무 일이나 붙잡지 않도록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

이 제도는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
조금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전환의 시간’,
재취업을 위한 ‘마중물’이자

‘시동’에 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