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합성 있는 사적연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2022년 8월 넷째 주 [은퇴 정보] 2022-05호
8월 넷째 주에는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 가능성,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 조정 필요성, 중ㆍ고령층의 일자리가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1. 연금개혁의 추진 가능성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내부 문제로 인해 연금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19일(금)에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 대한 새정부 업무보고에서 연금개혁의 추진 체계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인상방안(30 → 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 특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당장은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과 재정추계 착수에 그칠 것으로 보여 본격적 논의는 어려워보입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관이 임명되어야 하고, 국회가 특위활동을 빠르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 조정 필요성
보험연구원은 8월 22일에 내놓은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하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필요성과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세제적격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연간 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장치 강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문제는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은 2013년 이후 연간 1,2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세 부담 증가로 그러한 노력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2022년 9월부터는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작되어 피보험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기준이 현재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되어, 연금계좌로부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국민연금 등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여타 소득이 800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 및 이자･배당 소득 등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데, 종합과세되면 연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세제혜택 한도가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연간 한도까지 채워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의 종합과세 기준 1,200만 원을 넘겨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혜택 한도 상향조정과 더불어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연금액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방식에서 1,200만 원이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방법
여타 분리과세 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기준과 동일하게 연금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로 상향조정
3. 일하기를 원하는 중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노인 일자리 문제는 하루이틀 된 문제는 아닌데, KBS 충북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더 일하고 싶은 '신 노년'과 노인 일자리 문제를 보도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주목받았습니다.
중·고령층이 일자리를 얼마나 원하는지는 지난 5월에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55세에서 80세 미만의 중·고령층은 70% 가까이가 일자리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고령층이 일할 일자리는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임금이나 활동비를 받는 유급 봉사,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따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 일하는 노인들의 소득 만족도는 수년째 10%대에 그칩니다. 이에 소득을 높이기 위한 창업이나 창직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만, 초기 자본 조달이나 사업 리스크 등으로 인해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노인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것이므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하여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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