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무혐의를 원하신다면?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by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Dec 26. 2024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사강간죄 무혐의를 받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유사강간죄란 협박 또는 폭행으로 성기를 제외한 부위에 성기나 다른 물체를 강제로 삽입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로 성범죄애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유사강간의 경우, 강간과 달리 성립 요건이 넓기 때문에 법원에서 혐의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보통 사람들은 유사강간이 강간보다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여,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없이 경찰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판결 시 2년 이상의 징역형과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는 만큼 중한 범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제재를 받게 되어 평생 성범죄자로서 사회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상황에서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성을 비교해야 유사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사강간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같이 거주하던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물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로 인해 혐의가 높게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람은 명확하게 사건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고,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그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된 관계였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통해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을 표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혐의가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고자 한다면, 성범변호사의 조언과 전략을 받아들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