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숨 쉴 때마다 돈 내라구요?

탄소 배출권 거래소

---

"앞으로는 숨 쉴 때마다 돈을 내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마도 웃어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일이 일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매일 생수를 구입하거나 정수기에 돈을 지불합니다.
물이 상품화된 것처럼, 이제는 공기 속 탄소에도 가격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덕분이죠.

탄소 배출은 이제 더 이상 공짜가 아닙니다.
숨 쉬는 건 무료지만, 탄소는 유료인 시대가 온 것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경제적 메커니즘입니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탄소 배출권)에 가격을 매기고,
이를 사고팔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마다 탄소 배출 한도를 설정해줍니다.
만약 A 공장이 주어진 한도를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려면, 배출권을 여유롭게 남긴 B 공장에서 초과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배출 한도를 점차 줄여 나가며,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에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탄소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내뿜을 수 있는 공기가 아니라, 사고팔아야 하는 상품이 된 셈입니다.

이 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구가 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업화 이후 배출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서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며, 지구의 온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폭염, 가뭄, 홍수, 폭우 같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지구는 지금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업들이 경제적 유인을 통해 스스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제도의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탄소 배출량은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약 35%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철강, 화학, 에너지 산업에서 배출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중국, 한국,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며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후 변화 대응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 멋진 아이디어는 정말 완벽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없으니까요.
이 제도도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탄소 배출권 가격의 문제입니다.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으면 기업들은 굳이 배출을 줄이려고 애쓸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탄소 배출? 그냥 배출권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급증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지갑으로 전가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배출권 가격이 적절히 조율되지 않으면,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투명성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는 마치 주식 시장처럼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은 언제나 속임수와 편법의 여지가 있죠.
일부 기업들은 배출량을 과소 신고하거나, 배출권만 사고 실제로는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줄이는 척만 하는 거지, 사실은 안 줄인다고!”
이런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부유한 나라의 기업들은 배출권을 살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개도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돈이 없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투자도 어렵고, 배출권을 살 여력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돈 많은 나라들이 결국 환경을 더 해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게다가 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의 배출권을 사서 자신들의 배출량을 정당화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작 개도국의 환경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마치 영웅처럼 보이다가도, 결국 인간의 욕심과 복잡한 현실 앞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제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여전히 기후 변화와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더 나은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겠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기후 변화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숨을 쉴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