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지를 증대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무임승차 문제를 양성한다는 인식과 달리, 국가는 오히려 초기 무질서적인 자본주의가 점차 질서정연한 시장질서로 구축되어가는 과정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써 움직였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시장활동을 원활히 작동하게 만드는 세 가지 조건, 재산권, 교환, 계약이 반드시 보전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감시하지 않았던 초기 자본주의에선 이 세 가지 조건이 대부분 무시되었다. 재산권? 훔치면 그만인데. 교환? 사놓고서는 마음대로 취소해버리면 그만이지, 계약? 무시하면 그만이지 공유지의 비극은 시장이 양성하는 대표적인 무임승차의 예시이자 자연법칙적 진화의 결과물이다. 이렇듯 통제되지 않은 완전한 자유방임주의는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는 이러한 시장 작동의 기본조건들을 공권력과 행정력을 통해서 보전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이 무시될 때 개개인들은 사적 이익이라는 동기에 휩쓸려 이익은 자신에게, 위험은 남에게 전가하는 무임승차가 성행하게 된다.
사회와 경제 국가가 발전하면서 국가의 역할과 행동은 이전 자본주의 사회에서보다도 더 많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복지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복지에 손댈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은 국가가 도리어 무임승차 문제를 부가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시장과 사회에서의 무임승차를 억제할 수도 있지만 무임승차를 극대화하기는 더 쉽다. 이는 정치적 포퓰리즘과 군중심리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성적 판단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뤄진다.
무임승차의 문제는 단순히 남은 손해를 보는데 무임승차자는 노력도 하지않고 이득을 보기에 불공평하다는 도덕성 위배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개개인들이 무임승차하는 데 여력을 쏟는 나머지 사회 전체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더 큰 중대함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무임승차 정책은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또 쉽게 실행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선거에서의 표와 국가 재정 낭비를 하는 욕구 사이의 갈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규범과 질서가 쇠퇴해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선 이러한 미덕이 두드러지게 폄하되고있는 것 같다. 특정 이데올로기는 이런 모순적 상황을 이익에 맞게 변형하거나 아니면 뻔뻔스럽게 다수를 위한 정의로 포장하기 바쁘다.
예컨대 지금의 의사대란은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필수의료비에 대한 충분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보수세력은 충분한 가격을 지불하기 보다는 국민의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식으로 의사를 착취하려고 하고 있고 진보세력은 애초에 의사를 착취하는 게 엘리트를 대하는 정의로 취급한다.
또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관하는 폰지사기임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적 정신으로 대대적 절감과 삭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미루고 무임승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하고있다.
첨언하면 이러한 무임승차는 다수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다수의 이기주의이다. 국민 다수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전체적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유지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사회 전체를 위한 공리주의적 정의와 규범들이 훼손되면서 무임승차는 국민들과 정치인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확대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