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태원
막을 수 있었는데..
먼저 이태원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명복을 빌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태원에서 대형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안타깝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될 때마다 선배 경찰로서 경찰이 왜 미연에 방지를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치안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하여 연락이 바로 안 되었다는 것인가?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았다는 게 사실인가?
서울에는 시위가 있었고 상황이 안 좋은데 근무지를 떠나 청주에는 왜 갔으며 텐트는 뭔 말인가?
경찰청장이 주말을 텐트에서... 이게 말이 되는지?
전국이 근무지 일 수 있지만 통신망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명절이나 비상경계 근무에는 항상 '통신축선상'에 대기가 기본 이라고 아는데.. 비상근무는 아니더라도 경찰 최고 책임자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니..
반듯한 민주 경찰이 되기 위해 숱한 질타와 멸시를 겪어가며 70년 넘게 이루어 놓았는데 근자에 와서 호의호식하며 지낸 세월이 계속될 것 같이 행동하다가 오늘날 거센 풍파에 흔들리도록 한 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과 경찰서, 서울청, 경찰청 상황관리관과 정보, 경비 라인에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정년퇴직한 지 몇 년이 되는 나는 지금도 휴대폰이 내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냐’며 처에게 구박을 받지만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현역 때는 목욕탕에 사우나하러 갈 때도 비닐에 포장을 해서 탕에 들어가거나 카운터에 맡기고 들어갔고 화장실에 가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을 했노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부끄러워 어디 가서 경찰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어디에서 언제든지 사건,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경찰은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이 되면 발 빠른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들은 실무경험이 부족한 지휘부들이 평소 계급 만능주의에 빠지고 나태해져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않고 내가 아니라도 부하들이 잘 처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혼잡경비 지침이 있고, 그에 따른 교육을 경찰 입문 과정에서부터 전 계급, 전 과정이 다 배우고 익히는데 너무나 소홀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큰 집회가 있으면 경찰관들이 의례적으로 혼잡경비를 했습니다.
프로팀들이 생기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업체에서 책임 되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이 모이는 장소야 당연히 국가 공권력이 질서 유지를 해야 하므로 경찰이 동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는 주최자가 없으니 당연히 공권력이 질서 유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지탄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그에 대한 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 전국에 18개 지방경찰청이 있고 그 하부 조직에는 행정 단위에 맞게 257개 경찰서가 있으며 551명(20년 통계)의 총경이 있습니다.
총경은 각 지역의 치안 책임자로서 11년이란 계급정년이 존재하고 있어 상위 직급 승진을 위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열이 엄격한 군인들은 장군으로 승진을 하려면 필수 보직을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을 위한 자리는 정보, 기획, 경비 자리가 곧 승진임으로 온갖 지인들을 동원, 로비하여 갈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별 사건이 다 발생하는데 한 부서에서만 있다가 일선 지휘관으로 부임을 하니 판단이나 대처를 못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모 지역에 정보만 하던 서장이 부임을 하였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매일 농성을 하다가 타 지역에서 같은 세력이 몰려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데 경비를 안 해본 서장이라 대처를 못하고 현장에 갔던 고위층이 도망가듯이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정 때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였는지 몰라도 지역 치안 책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대학 출신들은 의무 복무(병역의무 기간)인 기동대 2년을 경비부서 근무로, 순환 보직인 파출소 근무 1년을 생안 기능으로, 조사계 1~2년을 수사경력으로 하고는 승진을 위한 자리로 가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고시, 행정고시 출신들(예전엔 경정이었는데 지금은 경감 임용)은 경찰대 출신보다 다른 보직 경험이 더 없지만 국가가 인정해 주는 인재 니까 감수해야지요.
나는 단연코 총경 승진은 경무(기획, 인사), 생안(112 상황실, 파출소, 여성청소년), 수사(조사, 형사), 정보(정보, 보안), 경비(경비, 교통)등 각 부서를 최소 3년 이상 골고루 근무한 경정에게만 총경 승진 자격을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 승진에 필수인 경력 점수를 계급 경력이 아닌 전체 근무 경력으로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대학 출신들은 기동대 근무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특혜를 입고 일선 경찰서에 배치되면 24세 전후가 되고 바로 승진 시험이 되면 일선 경찰서 계장이나 지구대장을 하는 경감이 됩니다.
경감은 계급정년이 없으니 고과나 실적에 신경을 안 쓰고 빈둥빈둥거리다가 계급 정년이 있는 경정 승진을 뒤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승진을 원하는 사람은 또 시험공부를 하고)
순경부터 승진하여 온 경감은 계급 경력 점수가 밀려 시험이나 심사 자격을 받을 수가 없어 경감으로 퇴직하는 수가 95% 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경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경찰대학 출신을 비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경찰대학에 입학하고 일선 경찰서및 기획부서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경찰은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년제 대학을 졸업 안 하면 경찰에 들어 올 수가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일정한 정책을 연구하는 집단이 아니고 국민들과 부대끼는 부분임으로 전원 순경으로 들어와 중간, 중간 실무를 겪으면서 교육으로 인재를 육성하여 나간다면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경찰 조직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지방경찰청 참모 과장 10여 명 중 경대 출신이 7-8명으로 선후배 기수가 분명한 경대 출신들이 대다수임으로 출신이 다른 참모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던 모 계장은 사법고시 출신인데 경찰대학 출신 계장들 틈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원형 탈모증이 걸리고 사표를 내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
주위의 만류로 참고 있다가 총경 승진 후 아예 경찰대학 출신이 없는 3 급지 경찰서장만 몇 군데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을 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승진은 일반. 경찰대, 간부후보, 사법고시 등 특채, 출신별로 일정 부분을 안배하면 어떨지요?
(물론 장, 단점이 있겠지만..)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사범 수사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퇴직 후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2년 전 정확히 2020. 6. 1 경기도 모 경찰서에 사기, 횡령으로 모씨를 고소했는데 2년이 넘도록 이 경찰서, 저 경찰서 다니다가 몇 개월 전 중거 불충분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하여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사실이 없으면 처벌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할 것은 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는지. 알면서 귀찮아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불성실하고 미숙하여 창피했습니다.
요사이 일선 경찰서에 경찰관들이 수사, 형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대의 변화로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은 텐트촌에, 당직 날 근무 장소가 아닌 사무실에 있지 말고 이런 것을 해결해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직될 것입니다.
좀 더 좋은 나라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봅시다.
저의 글에 공감을 하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다면 언론에 보내어 성숙하고 발전하는 경찰이 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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