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화) 1

보험사기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 "대구경찰청은 현재까지 적발된 사건중 최대인 65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범, 의류도매상 모(45)씨 등4명을 검거, 구속 했다. 이들은 화재보험금 66억원이 가입된 748평 규모의 의류물류창고에 불을지른 방화 사건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03. 3. 00자 연합뉴스가 언론사에 타전한 뉴스

2003. 2. 초순경 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을 얼마 안두고 전국이 조용한가운데 출근 후 경찰청 강력계장이 아침 참모 회의를 갔다가 오더니

“어이! 김 반장! 이리 와 봐! 쌍용화재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수사를 해야겠다.”

“뭔데요?”

“2001년도 북구 00동에 있는 의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있는데 피해 액수가 많고 화재 보험을 들었는데 아마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불을 냈다고 하는 수사 의뢰서니까 한번 해 봐”

“그때 이미 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다한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에서 아무래도 방화 냄새가 난다고 수사의뢰를 한 모양이니 북부서에서 기록을 달라고 해서 검토해 봐 그리고 경찰청 강력계를 믿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나?’

‘알겠습니다.’

“외근들 집합해 봐”해서 외근 6명을 집합을 시켜 계장이 지시한 사건 수사를 위하여 각 조별로 근무 명과를 실시했다.

“조 형사 조는 공문 기안 해서 결재를 받고 북부경찰서에 가서 2001년도 00동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관계 서류를 전부 가져오고, 김 형사 조는 보험회사 의뢰서 확인해봐”

각 조별 지시를 하고 나머지 박 형사 조를 데리고 화재가 났던 북구 00동 물류창고에 갔다.

현장은 00동 공단 지역인데 예전에 모기업에서 운영 하던 산업체 여자고등학교로 사용 하던 곳이었고 몇 년전 부터는 학생을 구하지 못하여 폐교를 한 철근 조 콘크리트 스라브 4층 건물이었다.

아직 보험금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인지 검게 그을린 건물 그대로 있었는데 흉물스러웠다.

화재가 발생 하면 발화지점 부터 검게 되어 번지는데 내가 봐도 각층에서 발화지점으로 보이는 곳이 여러 군데 보여서 방화 의심이 되었다.

그래도 감식을 했을 것으로 보고 당시 기록을 검토한 후 결론을 내기로 하고 철수를 해서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에서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의뢰서를 살펴보니 대구 00시장에서 의류 도매상을 하는 우병0 사장이 2001. 2. 15.~ 2002. 2. 15까지 동산 50억 원, 부동산 10억 원 대구은행에서 대출보험 4억5천 만 원등 도합 64억5천만원을 쌍용화재보험에 일시불로 7,416,000원을 납입을 하였다.

불이 난 후 100억 원(판매가액)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손해 사정인이 건물포함 38억 원으로 사정을 하였고, 보험회사에서 대구지방법원에 38억원을 공탁해 둔 것 중 건물 분으로 공탁된 것을 건물주가 1억5천만 원, 대구은행 1억 원, 물류 도매상 3억2천만 원 도합 5억7천만 원을 찾아갔다.

현재 33억 원이 대구지법에 공탁상태로 남아 있는데 쌍용화재 50%, 제일화재30%, 현대해상20&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보험금을 지급예정이라고 하며 2003. 3. 31까지 방화인지 아닌지 밝혀내지 못하면 공탁금은 지급이 된다는 것이었다.

우선 피해 상황부터 확인해보니 북구 00동 000번지에는 구 00여자상업고등학교(폐교) 2,592㎡(784,08평)를 장00(여 당시 46세)가 14억원에 구입하여 00프라자에 보증금 5천만원에 월 5백만원을 받고 물품창고로 대여한 상태였다.

범인인 우병0사장은 00시장에서 의류도매를 운영하던 중 신00(당시48세)의 영천 금호에 있는 토지를 15억원에 매입하면서 어음으로 대금을 결재 하였으나 96년도에 부도가 났다.

타인 명의로 00프라자를 영업 중 2001. 5. 31자 영업부실 및 자금부족으로 또, 부도가 나서 어음 결재가 되지 못하여 신00는 땅을 넘겨 주고 돈을 받지 못한 우병0사장에게 연일 부도난 어음을 해결하라며 독촉을 하고 있었다.

어음으로 땅을 산 우병0사장은 조금의 이윤을 남기고 벌써 처분을 한 상태라 땅도 돌려 받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독촉을 받던 우병0사장은 신00을 00시장에 있는 다방으로 불렀다.

“신 사장님!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어쩝니까?”

“우사장이 어찌하던지 해결해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인가요?”

“시장에 있는 가게도 안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나도 어음 돌린 것 때문에 해결하라고 난리가 났는데 .. 아파트 까지 처분을 했고 서울에 있는 쌍둥이 딸 학비도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짖이요.”

땅을 처분하고 받은 어음을 활인하여 돌렸고 그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다른 땅도 사고 생활비로 지출이 되어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것이었다.

“이제는 갈 길이 없는데... 나머지 남은 방법 하나는 내가 00동 창고에 보험을 들어 놓은 것 있는데.. 보험 들어 있는 것으로 해결합시다. 그러면 토지대금 15억원과 화재보험금 10%인 5억원을 주겠습니다.”라고 제의를 하였다.

우병0에게서 돈이 나올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신00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불을 낼 방법을 찾게 되었다.

우선 창고를 확인해야 하기에 혼자 차를 타고 00동으로 가서 창고를 보니 학교를 하던 곳이 되어 운동장도 넓고 4층 콘크리트 건물 안에 의류들이 쌓여 있어 한 군데 불을 놓아서는 전체로 번질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 여러 군데에 불을 놓아야 하고 혼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였다.

불이 한곳에 지르고 다른 곳으로 갈 동안 누군가 신고하게 되면 발각이 될 것 같았다.

여러 명이 해야 하는데 누구를 동원해야 말없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신00는 아무래도 조폭들이 입이 무겁고 의리를 지키니까 조폭들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어음이 부도가 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신도시가 형성된 성서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신00는 업소 부장으로 있으면서 진상 손님을 처리하는 시내 조폭인 조00(당시 34세)과 같이하기로 생각하고 영업시간 중 사무실로 불러

“조 부장.우리 돈벌이 한번 해볼래?”

“뭔데요?”

“00동에 있는 학교를 하던 창고에 불을 내면 보험을 타는데 그 돈으로 1억원을 줄게 할래?”당시 1억이었으면 엄청 큰 액수의 돈이었다.

“불을 내고 보험금을 타자고요?”

“응 자네 말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한 명 더 데려와”

“동생 하나 데리고 오면 되지만 ..”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금방이면 끝나.. 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돈은 언제 주는데요?”

“많은 돈이라서 보험금이 지급 되어야 주지”

“일은 언제 하는데요?”

“우리가 준비 되는 대로 하면 된다.”

“창고는 누구것인데요?”

“00시장에 있는 우사장 것이고 내가 돈 받을 것이 있어서 그래..”

“알았습니다. 그럼 동생한테 얘기해서 한번 데려 올게요.”

이튿날 조00는 같은 조직폭력배 동생이며 시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전00를 가요주점으로 데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00이며 조00의 시내 동생입니다”

“요사이 뭐 하시는데?”

“저는 시내에 있으면서 형님들 심부럼 하고 용돈을 타쓰고 있습니다”

“이번 일만 잘 끝내면 가게 하나 얻을 돈은 즐테니까 해볼래?”

“형님한테 대충 들었는데 괜찮겠습니까?”

“우리만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 걱정하지마”

“알겠습니다.”

신00는 같이 방화를 할 사람 2명을 끌어들이고 나서 준비하기로 했다.

6. 1 오전, 우병0는 신00에게 40억원을 줄 것이 있다고 허위로 약정을 하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공증을 해 두었다. 그래야지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 바로 지급 할 수 있었고 서로 믿기 위함이었다.

2001. 6. 2. 11:00경 성서 모 호텔 커피숍에서 신00와 전00를 만나 대구에서 방화용품을 구입하면 나중에 주유소등 구입처 수사하면서 발각 될 것을 우려해서 타지역에서 구입 하기로 하고 구마고속도로를 타고 마산으로 향했다.

서마산 IC에 내려 양덕동 근처 건재상에서 20L짜리 플라스틱 용기 3개를 구입하여 같은 시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휘발류를 살려고 하자 수상히 생각한 주유소 주인이 휘발류는 말통으로 팔 수 없다고 하여 대구로 오면서 국도상에 있는 칠원 읍내로 들어가 공단 주변 주유소 3개소에서 각각 20L씩 구입해서 신00의 차 트렁크에 싣고 대구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