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샤이머 저작의 비판적 검토와 그의 모순성 제시 VI

1979년부터 2019년까지

by Belleatriz
사담이지만 시오도어 루즈벨트는 세련된 세력균형(이자 역외균형)을 펼쳤다 - 키신저 <외교> 中

(3) 역외균형전략의 경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미어샤이머가 원용한 역외균형전략에 일시적인 차질이 오면서, 그는 두 가지 전략으로 이 위기를 회피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중국에 관한 그의 위협 논의를 더욱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마치 자기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기라도 하듯,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미어샤이머는 크림반도 사태 이전보다 중국에 대한 위기감 표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

<최종병기 활> 中

그는 이전보다 더 결연한 어조로 빈번히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부상하고 말 것이라 언급한다. 자연히,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isa)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이 평화적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할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원용하지만, 그의 일관된 어조에서 미뤄보듯 평화적 부상은 전제에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중국 학계가 미국의 것보다 자신의 지적인 정수를 더 잘 받아들여 마치 정신적 고향에 온 것만 같다는 찬사를 보낸다. 중국 석학들과는 염화미소(拈華微笑)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언급하며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https://youtu.be/pBayDkK9qAQ

2018년 3월 한국고등교육재단 초청 미어샤이머의 특별강연 영상

나아가 오피니언과 템플릿을 활용한 것만 같은 유사한 형식의 순회강연을 통해, 유럽에게는 머지않아 유럽의 중요성이 떨어져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한국, 호주, 그리고 러시아에게 중국에 대항하는 방어동맹을 맺으라 제언한다.

그는 다시 한번 자기실현적 예언을 준비하고 있다.

관람객이 2017년 4월 K옥션 경매에서 65억5000만원에 낙찰된 김환기의 점화 ‘고요, 5-IV-73 #310’을 감상하고 있다. /한경DB

두 번째는 뚜렷하지 않았던 그의 역외전략 구상을 대전략(grand strategy) 단위로 끄집어 올려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전의 역외균형구상에서 구체화한 점은, 외부 지역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지 말라는 주장과 함께, 미군 배치의 여부에 따라 지역의 경중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추가된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의 파괴>

하지만 이러한 원론적인 답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두 국가체제를 조언했던 때처럼,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현현(顯現)되기 어려운 이상적인 상황만을 던져 놓는 것과 같다. 이제 그의 역외균형은 질서로 갈음된다. 그는 ‘질서’의 대격변 시기가 도래했다고 언급한다.

기실 1970년대에 제3세계 국가들의 편입으로 국제사회가 팽창하면서 무정부적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불을 비롯한 여러 학자를 통해 꾸준히 다뤄왔다.

그럼에도 미어샤이머는 기존 논의에 대한 존중 없이 현실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태생부터 함께 해왔기에,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이자 외교)는 거대한 환상과도 같아 대안적 질서(이자 역외균형전략)가 필요한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언급한다.

이는 자신의 구상과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질타를 가할 수 있는 공백을 마련해 놓은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미국의 확장적 개입 정책의 소지는 곧 자유주의 팽창과도 동일하다는 가정을 욱여넣을 여지를 남겨놓게 한다.

이제 민족주의의 ‘감성’을 건드리고 주권에 흠결을 내는 일체의 행위는 자유주의이자 개입주의를,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주의이자 역외균형으로 치환된다. 일시적으로 보일 것만 같던 이론의 허점을 변명을 위한 설명이,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변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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