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엄마 가난한아빠(14)
국내총소득(GDP)이 땅에 묻히다.
19세기 경제학자 리카도는 토지의 가치를 토지차액지대론으로 이야기했다.
(리카도(Ricardo, David)영국의 경제학자(1772~1823). 지대론(地代論)을 기초로 분배의 법칙을 구명하였으며, 임금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 유지에 필요한 최저 가격에 일치한다는 임금 생존비설(賃金生存費說)을 제창하였다. 영국 고전학파의 이론 체계를 완성하여 이후의 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
토지의 지대는 생산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토지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곡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한계지(최열등지)에서도 농부의 노력에 따라 작물을 생산하게 되면, 그 토지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산량이 생기므로 이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대를 요구하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곡물 가격의 상승과 생산성이 지대를 발생하게 한다.
현대의 상업지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나는 이유와 같을 것이다.
낙후되었던 토지에 생산성(상업성)이 양호해지면서 지대가 오르고, 지대에 견디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이 토지차액지대론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마르크스(Marx, Karl)는 절대지대론으로 한계지(생산성이 없는토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하였다.
튀넨(요한 하인리히 폰 튀넨,Johann Heinrich von Thünen)은 입지지대설에서 토지의 위치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했다. 비옥도가 같은 토지라 할지라도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소비까지의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도심과 가까우면 운반비가 줄어들면서 토지의 지대가 오른다는 것이다.
지대의 상승은 토지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진보와 빈곤'의 저자 핸리 조지(Henry George)는 자본주의에 모든 부는 토지가 가져간다 했다.
헨리 조지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토지가치의 상승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향유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였으며, 이것을 두고 특권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글이다.
돈벌이에 밝은 어떤 사업가에게 물어보자.
"작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이 10년 후에는 큰 도시로 성장하여 마차 대신 기차가 다니고 전기가 양초를 대체하게 된다. 기계와 기술이 발전해 노동의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하자.
그러면 10년 후에 이자율이 높아지겠는가?"
돈벌이에 밝은 사업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오르겠는가?
노동력 말고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쉬워지겠는가?"
돈벌이에 밝은 사업가는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다!"
"그렇다면 이자도 오르지 않고, 임금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업가의 대답은 이러했다.
"바로 지대, 즉 토지가치이다. 당신도 토지를 구입해서 보유하도록 하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이 충고를 따른다면 다른 할 일이 없어진다.
가만히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있으면 된다.
나폴리나 멕시코의 거지처럼 누워 있어도 좋다.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든지 구멍을 파고 땅속에 들어가도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회의 부에 손톱만 한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10년 후에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 새로운 도시에서 당신은 호화주택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이 도시의 공공건물에는 빈민 구호소가 있을 것이다.
'왜 도시의 노동자는 시골의 지주보다 더 가난할까?"
헨리 조지의 해답은 명쾌합니다.
바로 토지의 독점적 점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술과 노동력으로 하는 생산활동에는 세금이 붙는 데다가, 노동자들은 벌어들인 돈의 상당량을 토지소유자와 독점사업자들에게 방값과 같은 경제적 지대로 바쳐야 하지요.
게대가 토지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 소유자들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19세기 이론들이다. 자본주의와 토지를 고민한 경제학자들이고 토지가 생산요소에 들어가는 이론들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한 비옥한 토지는 무엇일까?
생산물이 농산물이 아니라 반도체라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토지가 제일 비싼 토지일까? 아닐 것이다.
19세기보다 교통과 상업의 발달한 현대는 생산수단의 토지가 아닌 인간이 살아가는 편리성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경쟁력인 GDP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토지의 가치가 국가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토지는 부동성과 부증성이란 특징을 가진다. 움직이지도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다.
움직이지도 늘어나지도 않는 토지가 가치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토지의 활용도와 실용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GDP가 높은 나라는 토지 가격이 높고 GDP가 낮은 나라는 토지의 가치가 낮은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국가의 GDP가 땅에 묻히는 것이다. 서울의 토지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이유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맹점을 200년 전 경제학자들이 알았던 것이다. 지금의 유럽은 자본주의를 수백 년 이어오면서 보안하고 보안하여 지금의 사회 제도를 만들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어떤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인 1980년대 이후 30년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경제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자본주의의 맹점을 보안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자본주의의 맹점을 보안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이러한 자본주의에 편승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부자엄마처럼 토지의 상승에 편승하는 것이 가난한아빠의 이념을 이긴 것이다.
시간이 지나 부동산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를 이긴 것이다.
그것이 이번 대선에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을 모르는 진보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서울에 가능한 많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 그래야 저소득층이나 1인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토지를 제어(control)할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은 서민들이 살아가는 주택을 만들기에 땅이 없고, 거대 양당 역시 임대주택의 건설을 외치나(목적이 다르다) 국가 토지의 확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거대 양당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쪽은 부동산을 너무 몰라 이념적으로만 접근하고, 한쪽은 부동산을 너무 잘 알아 사욕을 채우려 한다. 서민들에게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인 것이다.
나는 서울과 지방의 주택 가격이 차이나며, 토지의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정리했다.
인구가 줄어드니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인구의 감소는 주택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맞는 이야기 일수 있지만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지역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국가의 GDP는 상당 시간 인구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토지 가격은 GDP의 상승과 물가상승에 영향으로 더 오를 것이다.
주택을 많이 지으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어디에 어떻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주택 수에 집착하면 일본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 외곽의 빈집만이 늘어날 수 있다.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옳은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서 먼 경기도와 인천 신도시에 사는 것이 좋다면 그것도 옳은 결정일 것이다. 다만, 국가의 생산성이 토지의 경쟁력과 맞물려 차이가 발생한다면 자본주의 양극화에 자녀들은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서울에 집값이 오르는가 내리는 가로 언론, 유튜브, 블로그 등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느냐 많은 정보가 쏟아진다.
주택도 상품이다. 상품은 원가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다. 간혹 소비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전략적 차원(marketing) 또는 외부 변수(IMF는 주택에 외부 변수였다)가 발생되어 일시적으로 원가 이하로 판매되기는 하지만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싶은 생산자는 없을 것이다. 서울에 양질의 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비용은 얼마가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