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은 항상 미쳐 있었다(11)

부자엄마 가난한아빠

엄마가 전세 값을 2년마다 올려 줄 때마다 화가 난 증거이다.

1988년을 우리나라의 변곡점으로 본다. 대통령 직선제가 되었고,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었으며 수입 자유화가 되었다. 경제도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소비에 비해 수입이 월등히 높을 때였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전셋값은 소득만 가지고는 계속 그 집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집을 줄이거나 도시 외곽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다.

평균 전셋값 변화(부동산 지인)

2년마다 전셋값을 올려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2년에 평균 5,000만 원의 전셋값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가구소득만으로는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힘들다. 

2008년 시행한 전세 대출은 살고 있는 집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되었지만, 또 다른 은행 월세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반전세인 것이다. 

토지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상승세가 멈출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서울의 땅값이 멈추거나 내려가면 지방의 땅값은 더 큰 폭으로 내려갈 거란 사실이다. 상대적이다. 서울의 하락폭이 만일 온다면 지방의 하락폭은 더 클 것이고 양극화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일 언론에서 미친 부동산, 미친 전셋값 등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 냈다. 그러나 서울에 집값과 전셋값은 1988년 이후 항상 미쳐있었고 서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왜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 그 책임을 다 받았을까? 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해서 부동산이 올랐다고 생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