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금융과 중국 경제
부동산 개발 - 신탁 - LGFV의 연결고리와 중국 경기 침체
오늘은 그림자 금융과 중국 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화폐 공급량을 통제하여 경제 내 상품과 서비스의 수량을 간접적으로 조정합니다. 경제 내 화폐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즉,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여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저축하도록 유도하고 경제가 침체되게 됩니다.
반면에 경제 내 화폐가 너무 많이 공급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즉,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화폐의 가치 저장 및 교환 매체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를 발행하고 경제 내의 화폐 공급을 통제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은행과 기타 금융 기관을 차이를 둡니다. 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예금은 언제든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설사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은행 기관이 마치 은행인 척하며 투자자에게 투자가 안전하고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관을 그림자 은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는 채권 운용 회사 PIMCO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Paul McCulley가 2007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 밖에 놓여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금융 중개기관은 헷지펀드, 사모펀드, 투자은행 등이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 상품은 자산유동화증권, 상업어음, 신용부도스왓이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자금 중개 경로가 길고 복잡합니다. ABS를 예로 들어보면, 은행이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돈을 나중에 받게 되지만, 은행은 빨리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은 이 대출들을 한 곳에 모아서 SPV라는 새로운 회사에 넘깁니다. SPV는 이 대출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묶음으로 만듭니다. SPV는 이 큰 묶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증권(ABS)을 발행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ABS를 구매하여 돈을 SPV에 줍니다. SPV는 투자자의 자금을 은행에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은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갚으면, 이 돈은 SPV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달됩니다. 투자자들은 ABS를 구매한 대가로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 금융이 무서운 것은 재무 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금융은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자금 중개 경로가 복잡해 금융기관 간 위험이 상호 전이되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그림자 금융이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더 큰 규모의 그림자 금융 섹터가 있습니다. 공산당은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눈에 띄게 활동적인 역할을 했으며, 중요한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2019년 북경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부채의 약 40%가 그림자 금융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GDP 대비 가장 큰 그림자 금융 부문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이 충분한 대출을 하지 않을 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너무 큰 규모의 그림자 금융이 사용되어 현재의 경제 침체를 초래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나 투자할 수 없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은 이를 알고 있으며, 2017년부터 그림자 금융 산업을 단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산당은 2019년 연이율 36% 이상의 대출을 법으로 규제하기도 했지만 그림자 금융을 크게 줄이지 못 했습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현재 중국의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복잡하고 레버리지화되어 있으며 불투명하여 붕괴할 가능성이 더 높고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림자 금융은 신탁입니다. 중국에서 신탁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산유동화증권(ABS)와 같은 복잡한 금융 상품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와 지방 정부에 대출하는 회사입니다. 신탁은 중국에서 약 2.9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산업이며, 가장 큰 신탁인 중신신탁(CITIC Trust)는 수천억 위안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황기 동안 대부분의 신탁은 10%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지방 정부가 파산함에 따라 신탁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파산한 주요 신탁회사 중 하나는 중룽 신탁(Zhongrong International Trust)입니다. 이 회사는 고객 자금 상환을 하지 못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룽 신탁의 모회사인 Zhongzhi Enterprise Group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핑안 신탁(Ping An Trust)도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의 상환을 연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핑안 신탁은 최근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연체된 부동산 개발업체인 Zhenro Properties Group Ltd.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투자자들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회사가 파산하자 공산당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때 투자신탁회사로 자금조달을 못 하게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직접적인 투자신탁을 통해 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LGFV)을 만들어 이를 해결했습니다.
LGFV는 지방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면서 고안된 대안적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LGFV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국유 기업이나 특정 프로젝트 회사로, 주로 인프라 개발 및 기타 공공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LGFV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자금을 모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보한 채권입니다.
LGFV는 주로 대규모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같은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때 국가 경제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IMF가 추산하는 LGFV의 부채는 66조 위안으로 약 1경 20조억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둔화와 그림자 금융의 불투명한 운영이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산당이 특히 걱정해야 할 것은 그림자 금융의 불투명한 대출 관행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특성 때문에 전염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부동산-신탁-LGFV의 연결고리의 파열이 중국 경제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