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피해구제 서비스
디지털 기반 경찰-탐정 협업과 플랫폼
앞서 소개한 디지털 범죄 피해 실태를 생각하면, 디지털범죄 피해를 전문으로 하는 탐정이 필요하다.
1. 디지털범죄 조사 및 피해 구제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이미지, 음성 파일을 모아 동일 범죄를 구성하고 모아서 피해구제에 나서는 일을 해야 한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데, 피싱범죄는 명의도용 계좌, 통신, 아이디등을 사용하기에 단서가 거의 없다. 쉽지 않은 수사이기에 여러 범행을 모아 수사하기보다, 개별 범죄로 미검 종결하는 일이 더 많다. 만일 탐정이 이런 증거를 모아 검거 단서를 모은다면 어떨까? 범인을 검거하진 못해도 단서를 모아서 동일 조직의 수법 피해자임을 입증한다면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피싱범죄 피해자들은 돈을 보낸 피해자도 많지만, 속아서 계좌를 이용당한 피해자도 많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경제 활동이 여럽기 때문이다. 일부는 공범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다. 이들은 고의 정도에 따라 처벌받기에 '피해자'라 할지 고민되지만, '구매대행', '환불대행', '변호사 업무 조력' 등이라는 이유로 속아 전달책-공범이 된 것은 관심가져야 할 이들이다.
이들의 지급정지, 환불 등의 행정조치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디지털범죄 탐정의 역할일 것이다. 용역의 대가를 누구에게 받을지 모색해봐야 한다. 돈을 잃은 피해자 각각에게 성공보수의 관점에서 후불로 받을 수 있다. 혹은 공동체가 기금으로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지자체나 은행, 통신사가 유권자, 고객을 보호하는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기금 등 공공지원, 지자체의 복지자금, 은행-통신사의 ESG 자원이 있다. 국민과 지역 주민, 자신들의 고객(금융, 통신사)들이 피싱 사기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실체를 규명하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일은 필요한 복지와 고객서비스이다.
이런 주체로부터 계약을 해서 00명의 피해 구제를 위한 사실조사와 피해구제를 대행하는 탐정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런 피해자들이 돈을 잃고 신용이 파탄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믿을 수 있는 탐정 플랫폼
여러 영역에서 '플랫폼 경제'를 만들고 있다. '탐정 플랫폼'이라는 서비스도 있다. 여러 탐정들을 모아서 홍보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채널이다. 그럼에도 신뢰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다.
안전성에 대한 보증 역할은 다음과같다.
탐정에 의뢰하는 사항은 개인의 가장 민감한 사연이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예시로 설명해보자. 몰래카메라, 미성년자 성착취,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피해자에게 큰 재앙이다. 공공에서도 피해영상 게재 중지 명령이나, 삭제 등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서버를 둔 사업자에게는 삭제 명령 등이 효력이 없고, 영상물의 이미지 정보를 조금만 바꿔도 검색을 피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민간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 그 경우 업체의 신뢰성과 역량이 얼마나 절체 절명한 문제이겠는가? 그런데 일부 업체는 영상을 등록한 업체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의뢰한 업체가 문제를 악용하여 의뢰인을 곤란하게 할 위험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공공기관이 인증하거나, 각 탐정들이 전문영역을 발굴 지원할수 있도록 한다면 플랫폼으로 역할이 있다.
또 하나는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지원이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문제 해결, 갈등과 분쟁, 증거 수집과 가치 판단 등 그간 공공이 해왔던 여러 역할을 민간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탐정이다. 법률지식, 디지털 분석, 물건에 대한 증거 분석, 사람의 소재에 대한 조사 등 영역이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를 중계하고 평가하는 역할이 있어
야 한다.
공공 부서와 협업을 맺어, 공공이 참여하는 민간 탐정 중계-평가 플랫폼을 만들어 신뢰성과 역량을 평가한다면 업계 전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필요한 준비
디지털 범죄에 대한 탐정과 그 역할,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탐정에게 디지털범죄피해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체제와 법적 기반이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민간조사에 활용할 수 있음을 동의받아 활용해야 한다. 경찰이 모으는 112신고 중에서도 디지털 범죄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국민들은 112신고를 활용해 1년 2200만건을 신고한다. 이중 '피싱사기'도 매일 1천여건이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보이스피싱범이 사칭한 이름, 수법등의 정보가 있다. 이 정보 중에서도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번호를 디지털범죄 조사에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간 서비스는 '더치트'이다. 더치트는 꾸준히 민간으로부터 신고받아 쌓아온 사기꾼의 전화, 계좌, 사칭수법 등의 정보를 모아서, 시민들이 예방하도록 조회하게 하고, 금융-통신기관에서도 활용하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112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혹은 경찰과 협약을 맺어 피해자 구제 및 사실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 협약을 맺는 방법도 있다. 경찰이 개발한 '스마트치안빅데이터 플랫폼'이 그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시민들이 직접 피해를 상담하고 의뢰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 필요하다. 경찰이 운영하는 '시티즌코난'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언한다. '시티즌코난'은 경찰대학이 전화사기를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악성앱탐지 어플이다. 2019년 경기 김포경찰서 이창수 수사과장과 김서연 경사의 아이디어로 '인피니그루'라는 개발사에서 만든 '피싱아이즈 폴리스'가 시발점이었다. 2020년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기금 지원을 받아 '시티즌코난'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 경찰이 홍보하도록 했다. 2023년 현재 280만명이 다운로드 받았다.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악성앱을 탐지하는 어플인데, 그 단순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홍보한다는 신뢰성, 디지털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시티즌코난 등 디지털범죄에 대한 대응 어플리케이션에 디지털 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디지털 범죄는 피해도 다양하고 구제 절차도 복잡하며 공공이 감당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플에 상담채널을 만들어 구제에 도움을 받고, 더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FAQ) 뿐 아니라, 질문답변을 하면서 전문 업체를 추천하는 것이다. 능력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축적해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할 플랫폼 운영 주체를 논의해야 한다.
경찰은 그런 필요성에 따라 민간과 협업할 SW 를 기획중이다. 아래 그림은 이 중 금융범죄에 대응하는 서비스 개념도인데, 구성 기능과 상담 역할 등 흐름을 참고할 수 있다
안심24 ISP 중 발췌 금융분야 서비스 개념도셋째 민관 협업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플랫폼의 의미는 데이터와 기술과 조직이다. ICT를 활용해도 자동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치트가 금융-통신에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해당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사기에 연루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값은 쉽게는 '예/아니오'이지만, 점수나 등급일수도 있다. 이런 답변은 발생한 사건들의 맥락을 알아야 하기에 AI로 모두 자동화할 수 없다. 사람의 경험과 식견을 기반으로 답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할 민관 협력 조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