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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개미 Jan 15. 202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 전략

대표기술 선정부터

안녕하세요. 

특허개미 이호준 변리사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부터 도임된 제도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 선정 전략

2.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 확보 전략 

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 구성 대비표 작성 전략

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시험 성적서 준비 전략 

5.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 대비 전략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의 효과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 3 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이 있습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복잡한 입찰 경쟁 없이 기관들이 인터넷 쇼핑 처럼 구매 가능하게 됩니다. 

기관에서 내 제품을 인터넷 쇼핑처럼 구매 해준다고?

우수제품 지정시 매출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특허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대표기술 특허 선정 전략을 알아 보고, 다음 칼럼으로 이어서 특허 확보 전략, 특허 청구항 대비표 작성 전략, 조달청 우수제품 평가를 위한 시험 성적서 전략, 그리고 평가 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자격

대표 기술은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에 관련한 것이어야 함

특허 적용 제품에 대해서 유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1. 제품에 적용 되었을 것, 2. 등록 특허일 것 입니다.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 중에서 제품에 적용된 특허 중 적어도 하나를 선정하여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임을 근거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나의 제품에는 복수의 기술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복수의 특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어떤 특허를 대표 기술로 할 것인가가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 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능에 관련한 것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수제품지정 심사서 (성장 유망 제품(좌), 일반 제품(우))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한 기술인 경우와, 제품에 대한 일반, 주변 기술인 경우는 배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CCTV의 경우 화질 개선, AI 이용 이벤트 탐지 등은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한 기술일 수 있지만, 공기청정기능, 날씨 측정 기능 등은 일반, 주변 기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기능인지와 일반 기술인지에 따라서 배점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보유한 특허들 중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에 관련한 특허를 대표 기술로 하여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심사를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일반 기술에서 매우 탁월 받기는 어렵지만 본질적인 기술에서 보통 이상 받기는 유리함)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기능과 회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 리스트화 하고 특허와 매칭하는 기술-IP 리스트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특허들이 어떤 기술에 관한 것인지 관리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ABC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컨설팅을 통해, 특허화 할 기술을 발굴하여, 비즈니스 별, 성장 단계별 맞춤 IP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하고,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특허 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대표 기술로 선정 할 것 


가점 항목은 크지 않지만 정량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해당되면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평가 항목은 심사 위원의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나 가점 항목들은 해당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므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점수 확보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대표 기술을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가점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심사를 위한 첫걸음인 대표 기술의 선정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을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특허 중, 신청 제품의 본질적 기능에 관련한 기술과, 가점사항을 받을 수 있는 특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BCIP IP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보유 특허는 쌓이기만 하고 히스토리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를 단순히 리스트로만 관리하면 보유 건 수외에 히스토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ABC특허법률사무소는 자사 보유 기술과 IP의 관계를 분석하여 리스트화, 시각화 하여 경영자와 투자자가 IP포트폴리오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BC 특허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IP포트폴리오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자사 IP 포트폴리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로드맵을 확인하세요. 


저자 소개 : 이호준 변리사 


이호준 변리사는 국내외 유명 대기업과 AI 스타트업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밴처캐피탈인 빅뱅벤처스의 이사로 Deep Tech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eep Tech,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창업 보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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