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구성대비표 작성 전략
구성대비표 작성 노하우
안녕하세요.
이호준 변리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 확보 전략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특허 구성 대비표 작성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 구성 대비표 작성 전략
특허 구성 대비표란?
특허 구성 대비표는 제품에 특허 기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은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특허 기술이 제품에 적용 되었는지는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구성 대비표에서는 특허권의 각각의 구성 요소를 제품과 비교하여 적용 여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대비표구성대비표 작성시 유의사항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발표 평가 1~2주 전 부터 사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성대비표를 상세히 살펴볼 시간은 충분합니다. 발표 당일에는 사전 검토를 기준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발표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으나, 내부 정보에 의하면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의 경우 합격률이 20%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구성대비표의 신뢰성에 대해 문의가 나오면 선정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대비표 작성도 다른 서류들과 동일하게 근거는 명확하되 심사위원들의 눈에 떠먹여 줘야 합니다.
신청 제품란에는 신청 제품에 관한 내용만이 포함되어야 함
간혹 신청 제품란에 특허 도면을 넣고 제품에 적용 되었음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특허의 도면이야 당연히 해당 특허의 청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 매칭이야 되겠지만 비교 대상은 어디까지나 특허 청구항과 신청 제품입니다. 특허도면을 기재한 경우에는 구성 대비표의 신뢰도가 수직 하락하게 됩니다.
신청 제품의 사진, 코드, 사용 설명서, 카탈로그 등을 기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가 장치에 관한 것일 경우 부품의 사진 및 설명을 통한 대비가 바람직
장치 청구항인 경우 구성대비표 예시신청 제품의 내부 기판을 첨부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위치를 강조 표시하고, 해당 부품의 모델명과 설명을 기재하면 제품 적용 여부가 명확합니다.
해당 구성이 나온 부분의 신청 제품의 사진과 사진에서 어떤 부분이 특허의 구성임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모델명 등을 기재하면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신청 제품란에 제품의 사진만 기재된 경우 사진에서 어떤 부분이 특허의 구성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인지, 해당 부분에 쓰인 부품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W 기능에 관한 청구항인 경우, UI로 나타낼 수 있는 구성은 UI와 비교가 바람직
SW 기능 UI의 구성대비표 예시UI 특허는 대부분의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SW 특허임에도 시각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제품의 UI/UX 관련한 구성이 있는 경우, 화면 캡처 등을 이용하여 UI를 신청 제품란에 기재하고, 청구항 구성과 관련있는 부분을 강조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역시도 특허의 제품 적용 여부를 시각적,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시입니다.
SW 코드 첨부시 해상도에 유의하여, 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
구성대비표의 신청 제품 란의 칸은 매우 작습니다.
특허청구항의 기능과 관련한 SW 코드를 이 작은 칸에 구겨넣다 보면 심사위원이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나,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데 적용 여부를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SW 코드 기재시 예시칸 구성을 변경하거나, 위 예시와 같이 하단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코드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 하여야 합니다.
코드를 첨부하고 해당 코드가 어떤 기능에 관한 것인지를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W 코드 첨부시 주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심사위원 모두가 SW코드의 전문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능도 다른 코드로 구현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기능에 관한 것인지 코드의 주석은 되도록 상세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항 구성의 기능과 관련한 사용 설명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신청 제품란에 기재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제품의 상세한 기능과 이를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허 청구항과 관련한 기능이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신청 제품란에 기재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UI/UX 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작에 따른 전/후의 변화를 보여줄 때, 사용 설명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 대비표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나 ABC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특허사무소에서 작성하게 되며, 신청기업에서 할 일은 작성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업은 구성대비표의 담당자가 달라는대로 자료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구성 대비표의 작성자가 어떤 경험과 전문성을 가졌는지가 중요 합니다.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다룬 ABC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은 제품별로, 특허의 유형별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평가 준비를 위한 시험 성적서 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호준 변리사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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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변리사는 국내외 유명 대기업과 AI 스타트업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밴처캐피탈인 빅뱅벤처스의 이사로 Deep Tech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eep Tech,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창업 보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