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주목해야 할 뉴스
[칼럼과 의견]
■ 한국 김 10억불 수출(조선, 김태훈 ‘만물상’)
- 이달 20일 기준, 한국 김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 2010년에 처음 1억 달러를, 2017년에 5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해마다 7~8% 성장했습니다.
- 우리가 김을 처음 먹은 시기는 신라입니다.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 조선 인조 때 전남 광양에 사는 ‘김여익’이 양식에 성공하면서 처음 ‘김’으로 불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 17세기 제주에 표류한 네덜란드 사람 하멜은 “조선에서 검은색 종이를 먹는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 국회 난동범도 벌금형? 지연되고 훼손된 정의 (뉴스타파, 하승수 칼럼)
-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하승수 변호사는 “만약 일반 국민이 이런 죄를 저질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 어느 지자체 공무원들이 본인 소속 지자체 건물을 점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하 변호사는 이러한 사태의 책임이 검찰과 사법부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 검찰이 여러 증거가 명백한데도 기소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 재판부는 1심 선고까지 6년을 끌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며 선거에서 다시 당선됐으니 형을 깎아준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 앞으로도 국회를 점거하고 난동을 피운 후 ‘정치적 성격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검찰과 사법부가 만들었습니다.
[정치]
■ [단독] 오세훈 폰에 '明 여론조사' 6건…吳 "카톡 잘 안 본다"(중앙)
- 오세훈 서울시장 휴대폰에서 명태균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6건이 발견됐습니다.
- 지난 8일, 오 시장과 명 씨의 대질조사에서 검찰이 이를 증거로 오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 오 시장 측은 “선거 기간에는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에서 들어온다”며 “연락이 오는 것을 다 확인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 특검은 곧 오 시장 대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가진 김한정 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 씨에게 돈을 주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한덕수 “기억에 없지만, CCTV 영상에 제가 있더라” 궤변(경향)
- 한덕수 전 총리는 어제 재판에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이상한 말을 늘어 놓았습니다.
- 12월 3일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들고 읽고 있었습니다.
- 이 모습을 본 한 전 총리는 “무슨 문건인지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면서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문건을 줬다”고 말했는데, 자기가 한 말도 뒤집습니다.
- 한편,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서, 한 전 총리는 “박물관에 두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경제]
■ 韓 “탄소 61% 감축” 日 “재생에너지 38%로” 中 “전기차 年 40% 증가”(동아)
- 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 한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전기차 등 녹색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내년 상반기 수립할 예정입니다.
- 일본과 영미권 주요 국가가 감축 목표를 60%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 5년간 대기업 임원 증가율이 직원보다 3배 높았다(SBS Biz)
-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직원 증가율은 2.8%, 임원 증가율은 9.3%로 집계됐습니다.
- 이 가운데 은행·보험업은 직원은 줄었는데, 되레 임원은 늘었습니다.
- 통신·유통·석유화학 부문은 직원·임원이 동시에 줄었지만, 직원 감소율이 더 큽니다.
- 이를 조사한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기업이 공채를 없애고 채용을 줄이면서, 직원보다 임원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
■ [단독]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기부금 낸 직원 명단 관리했다(시사In)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사 노동조합을 사찰·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 지난달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공용 폴더가 회사 내부망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 폴더에는 임직원 5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연봉, 인사고과 자료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습니다.
- 여기에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 ‘어느 곳에 기부했는지’를 분석해 해당 직원의 정치·노동 관련 성향을 분류했습니다.
- 또한, 인사팀은 노동조합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잠입해, 직원들이 진급 관련해 나눈 대화를 캡처해서 보관했습니다.
- 한편,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면서 해당 이슈를 모두 덮었습니다.
-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로 사라진 ‘미래전략실’이 한 일과 똑같습니다. 사실상 부활했다고 봐야 합니다.
■ 환경미화원 상대로 '계엄령 놀이'…갑질 양양군 공무원 입건(연합)
- 경찰이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이 공무원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3% 떨어질 때마다 환경미화원에 이불을 씌워 발로 밟는 이른바 ‘계엄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쓰레기를 치우는 현장에서는 청소차에 환경미화원을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 이 공무원이 양양군 A면으로 전입올 때, 미화원들 사이에서는 ‘악마가 온다’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하면서 조사에 들어갔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 데일리 미 샌프란 연은총재 “노동시장 취약”…12월 금리인하 지지(KBS)
- 저번 주말부터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측근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조정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번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노동시장이 취약해진 상황이다”라며 금리인하를 지지했습니다.
- 이어 관세로 발생하는 비용 상승이 올해 초바도 훨씬 미미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적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계속해서 미국 경제 낙관론을 펼치며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 미국은 현재 장기채 발행을 대폭 줄이고, 대부분 자금을 1년 이내 초단기채로 조달합니다.
- 금리를 내려야 미국은 이자를 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 "페북 안하니 부정적 심리 감소"…메타, 유해성 조사 결과 숨겼다(중앙)
- 미 법원에서 메타가 SNS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메타는 2020년 여론조사업체 닐슨과 함께 페이스북을 비활성화한 이용자의 심리 영향을 조사했씁니다.
- 이 조사는 SNS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울·불안·외로움 등 부정 감정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메타는 이 결과를 ‘거짓’으로 규정하고 추가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결국 메타가 사람들의 부정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