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hyezue Feb 21. 2024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결정적인 문제는 이것이다.

청년들의 고용불안과 지나친 사교육 입시 제도 그리고 치솟는 물가와 아파트





정부는 2024년 1/4분기에 국산 예산정책처에서 ‘2023년 재정현안 분석-인구위기 대응전략’에 따른 합계출산율 0.7명을 경제성장둔화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300조원의 막대한 복지지출을 들였다.  

   

대한민국은 2012년 1.3명의 기준의 출산율에서 세계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며 2024년사이 25만명정도가 극감했다고 통계자료를 밝혔다.      




1위 <경제적 안정>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 최대치인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은 청년들의 현재 주거 정책, 고용문제, 교육문제들을 막막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철년들의 미래와 관련한 결혼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아젠다로 밀고 가야 할 것이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의 극단적 인구구조 원인. 영향 대책에 따라 가족 재정 지출, 육아휴직이용률, 청년고용률, 도시인구집중도, 혼외출산 비중, 실질주택지수가 한국의 출산율에 개선점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2위 <건강 상태> 3위 <배우자와의 관계> 결혼은 선택!    

 

현재 전체 응답자중 출산 생각이 있다는 비율은 77% 22%는 ‘출산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비출산 의향이 13%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과 배우자와 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남녀가 늘어나면서 과거와 현재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3위 <아파트 대출과 사교육 경쟁, 매력없는 선택지인 출산>


이에 대해 근미래에 이민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일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산모와 아이에게 이민국에 이어질 차별과 폭력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출산은 매력없는 선택지가 되었다”는 문화평론가의 정지우씨의 글이 화제가 되면서 아파트 대출과 사교육 경쟁에 아이들이 시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작가의 이전글 SNS 플랫폼 발전으로 인한 아동 성범죄와 그 폐해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