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채용 관리에 필요한 노동법 -4
기타 채용과정상 노무 이슈
1. 수습/시용/인턴의 차이
*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순 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함
2. 인턴의 유형
Q. 현장실습형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우
- 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
- 특정 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활용
- 교육, 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고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3. 수습기간 운영 프로세스
4. 오퍼레터
최종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의 성립을 의미
- 면접 전형 합격으로 안내하거나 이후 절차를 명시하는 것을 권장
5. 레퍼런스 체크
: 레퍼런스 체크 실시 동의서 작성, 개인정보 제한적 사용 후 바로 폐기
구인회사 인사담당자
- O : 기존 직장 근무 사실 확인, 이력서와 제공한 정보 사실 여부 확인
- X :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등 근로정보 수집
기존회사 인사 담당자
- O : 근무태도 등 주관적 의견 제시
- X :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등 근로정보 제공
기존회사 동료
- O :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 제시
- X : 지원자에 대한 의견, 평가 등 제 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 정보 제공
- 판례) 동종 업계 간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근로기준법 40조 취업방해에 해당될수도 있음
Q. 해외 교육 과정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의무 재직 기간 전에 퇴사한 경우
- 임금 반환 약정은 무효지만 교육 훈련비용 상환 약정은 유효
- 의무재직기간 = 통상적으로 교육 훈련 기간 정도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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