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하라
신정부 인수위원회의 개발도상국 원조사업(농업/새마을) 확대 촉구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1960년대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100 USD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나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최 단기간 내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UN이 지정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의식주와 연료, 물, 위생, 교통, 건강, 안전한 환경, 의사결정에 참여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구 상의 가난한 나라의 빈곤선이란 1일 소득액 1.9달러 이하의 인구 비율로 세계 빈곤인구는 2013년 11%에서 2015년 10%로 감소하였지만, 아시아에서는 빈곤율이 감소 추세이나 아프리카는 증가 추세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의 모임인 경제개발 협력 기구(OECD)는 1961년 OECD DAC로 개편하여 36개 회원국이 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0년에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30개국 중의 회원국으로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즉 가난한 나라 근본 원인인 보건, 소득, 교육사업에 지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있다. 해외원조(Overseas aid)라는 용어는 최근 국제 개발 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변하고 있다. 원인은 선진국의 지원만이 후진국의 발전을 도울 수 있다는 편견 인식 때문이며,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인상을 탈피하기 위해서 시대적 필요로 제안된 용어이다. 국제 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상호 간, 개발격차를 줄이고, 빈곤 감소, 복지증진,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목적이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사업 예산은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된다. 수출입은행에서 시행하는 EDCF 자금은 일정액의 저리 융자로 추후에 상환을 받는 자금이다. 무상원조사업은 외교부 출연기관인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지원하는 자금이 가장 큰 규모이다. 전 세계에서 ODA 지원을 받는 나라는 약 140여 개 국인데, 우리 정부는 그중 80여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성과가 좋은 중점 지원국으로 24개 나라를 선정하여 이곳에 전체 지원액의 70% 정도를 지원한다. 국제사회에서 권장하는 국가별 ODA 지원 목표는 국가 GNI의 0.7%이나 이 권장액을 채우는 나라는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등 5개국이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GNI의 0.25%이다. 2022년도 4조 1천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정부 목표의 0.18% 수준에 불과하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우리 원조자금 4조 원은 국제기구로 약 1조가 나가며, 나머지 3조는 우리 정부가 개도국 지원 사업으로 직접 집행하고 있다. 이중 1조 2천억은 유상원조로 EDCF 자금이며, 1조 8천억은 무상원조이다. 국제협력단(KOICA)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약 1조이며, 나머지는 정부 각 부처, 지방정부 등에서 지원한 금액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의 KOICA 위상은 대단하다. 자국이 지원받을 수 있는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가별 ODA 지원 비율은 아시아국이 50%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 23%, 중남미 8% 수준이다. 지원 분야별로는 보건/교육이 58%, 도로/항만 등 경제 인프라가 13%, 농업이 포함된 생산 부분이 9%이다. KOICA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가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며 농업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개발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의 ODA 예산 중 농업 부분에 9%에 불과하다. KOICA가 개발도상국에 무엇이 시급하며 필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농업 분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 것이 KOICA 임직원들의 과제이다. 2020년 한국의 ODA 지원 실적 Top 10은 분야별로 COVID-19> 국도건설> 행정 이용> 대학교육> 의료> 식수 개발> 구호물자> 긴급 식량원조> 등의 순으로 농업은 아예 들어 있지도 않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미얀마> 캄보디아> 탄자니아> 우즈베크> 인도네시아> 라오스 순이다. 동남아국에 치중하고 있다.
국가별 ODA 지원 사업이 선정되려면 우선 수원국의 사업 발굴 제안서(PCP, Project Concept Paper)가 먼저 한국 정부에 접수돼야 한다. 양국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한국의 전문가들이 현지에 파견되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를 기초로 KOICA에서는 한국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심층기획조사를 다시 한다. 기획조사를 코이카 본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거쳐 사업제안요청 공고를 하면 국내 법인체들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기일 내에 코이카에 제출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을 수행할 법인체를 선발한다. 심사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 않은 경쟁이 치열하다. 프로젝트 내용과 규모에 따라 일반적으로 3~5년 정도의 사업이 수원국에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 수행사(PC)는 전문가들을 필요 시기에 파견하여 제안서대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진행상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며 문제점은 지적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UN에서는 모든 국제 원조사업은 지속성(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 중요하므로 원조국의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수원국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연차 점검/ 분기보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종료 평가에 이어 사업을 최종 종료한다. OECD에서는 국제사업 성공 여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적절성/타당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력/파급효과(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범분야(Crosscutting issues) 등이다. 사업 수행사에서는 본 기준대로 사업을 분석 정리하여 코이카에 보고한다. 코이카에서는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 사후 점검, 사후지원 필요시 추가 지원이나 연장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한 조치들이다.
신 정부 인수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빈곤 국가 지원에 당당하게 동참하려면 우리의 목표인 GNI 0.25%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농업 분야(해외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대적인 원조사업 확대가 빠른 시일 내에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