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다. 1776년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하였다. 약 250년 이전이던데, 그때부터 짧은 기간에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의 최강국, 천조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니 이 나라가 부럽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탄핵(彈劾, 윤석열, 방통위원장, 검사들)과 북한의 핵탄(核彈, 자주국방과 핵무장), 세탄(稅彈,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이야기가 무성하다.
6월 20일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어제 100만명을 넘어섰는데, 13일 만이라고 한다. 국회 홈페이지(국민동의청원 (assembly.go.kr)에 접속이 잘 되지 않던데, 모두 어떻게 장시간 기다렸다가 동의를 하는지---
정확한 용어가 ‘국민동의청원’이니까 ‘윤석열 탄핵’에 동의한 사람이 100만명을 넘은 큰일이 났는데, 엊그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리 김 빼려 했는지 ‘명백한 위법이 없어 탄핵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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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원 90만 돌파…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없이 불가능"
(중앙일보, 7월 2일)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90만명을 넘은 데 대해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하 생략)
오늘 자 동아일보에는 야당이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다. 복잡해지기 전에 청문회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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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청원’ 100만명 넘어… 野 “청문회 가능”
(동아일보,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청문회’ 실시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을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3일 국회 열린국회정보포털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청원이 올라온 지 13일 만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글 뒤 ‘읽을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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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나?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오던데---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핵보유를 허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텐데---
아프리카 가나(Ghana)에 큰 인심을 썼다나? 빌려준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나?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forgiving debt(채무 탕감)’가 아니라 ‘restructuring debt(채무 재조정)’이라던데 관련 정보가 와전된 모양. 이는 작년이던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베트남에 가서 유무상 원조를 한다며 큰돈 썼는데--- 여기서 유발된 뉴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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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서민증세?
그런데 감세(減稅)가 가능한가? 오히려 세금 더 걷는 증세(增稅)가 아니고? 요즘 높은 나리들이 입 모아 부자들 세금 깎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 포항 앞바다 영일만에서 원유, 천연가스가 나오느니 어쩌더니 이제 세금 안 걷는 신나는 나라가 되었나?
그런데 뉴스가 왜 이렇지. 세금이 안 걷혀서 비상, 세수가 부족하다고?---그런데 어떻게 상속세를 줄이고, 종부세·금투세 없애지? 이름하여 부자감세(富者減稅)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부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더 내는 증세(增稅), 즉 서민가세(庶民加稅)가 불가피하다고? 가능성 있는 게 부가세 인상인데, 현재 10%를 11%로 올린다고? 이래야 부자 아닌 일반인들 즉 궁민(窮民)들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빼내기가 쉽다고?
제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정해야 할 것 같다.
(한돌 생각) 탄핵(彈劾), 핵탄(核彈), 세탄(稅彈) 등 어지러운 나라를 어떻게 조용하게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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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尹탄핵 청원’ 100만명 넘어… 野 “청문회 가능”
(동아일보, 7월 4일)
정청래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을 언급하며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법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아직 당 차원의 대응은 없다. 법사위 청원소위 일정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했었다”며 맞받아쳤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원을 정치적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당시 민주당은 100만 명이 훌쩍 넘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추진했나”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