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태풍이 분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는 10월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다른 분야도 문제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는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했다.

Trump calls Korea ‘money machine’.     

이는 지난달 초 한·미가 합의한 분담금의 9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먼저 미군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라. 주한미군 28500명의 주둔비용이라면 우리도 생각이 다르다.

1. 미군은 한국군을 도우려고 있는 것이다.

2. 미군은 동북아에 주둔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군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 동북아에 주둔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2의 논리에 의하면 미군으로부터 방위비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방위비 분담금 13조 원은 올해 국방예산 약 60조 원의 20%를 넘는 금액이다. 이 많은 돈을 들여 미군을 옆에 둘 것인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다. 이것은 1950년 7월 우리가 탱크 한 대 없던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넘긴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 한국군을 미군의 괴뢰군으로 여긴다.     

1. 한국은 세계 제5위의 국방력을 가진 군대다(Global Firepower).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회복해야 한다.     

2. 남성의 병역기간 18개월(육군기준)을 병역법에 정한 24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맞추어야 한다.     

3.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군 입대를 남성의 전유물로 두지 말고 여성도 군 입대를 시키자. 노르웨이나 이스라엘의 예를 든다.     

이스라엘의 예와 같이 여성이 임신한 경우 군 입대를 면제한다. 이 부분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다.     

4. 핵무기에 대해서는 핵무기뿐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한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핵무기로 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