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번째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고려대, 국민대 교수들도 나섰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고려대 교수 152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고, 국민대 교수 61명도 시국선언에 동참하였다. 시국선언에 대부분의 지성인이 참가하는 모습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대상 역시 2개로 크게 줄였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특검 추진”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1명에 찬성 191표로 김건희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의혹 등 2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13가지를 수사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던 기존 법안을 크게 수정한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방식을 크게 손질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인데,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판을 뒀다.     

이제 그렇게 되어야지 판단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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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사유화 윤석열 퇴진" 고려대·국민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JTBC 11/14 김휘란 기자)     

고려대 교수 152명,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하며 시국선언
 
 [허은/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을 즉각 시행해 그간 벌어진 국정농단과 파행을 철저히 규명할 것도 엄중히 촉구한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을 보며 우려와 당혹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두고는 "이 정권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현재 권력이 지속돼선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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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김건희 논문 의혹' 불거졌던 국민대 교수 61명도 시국선언 동참
 
국민대 교수들 역시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실낱같은 희망마저 접고,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조차 결여돼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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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전남대, 경희대 등 전국 대학 교수들 줄줄이 시국선언
 
지난 8일에는 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에도 "아내에만 충성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들에 큰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가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대자보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