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라는데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실상 대통령 선거의 패배자에게 선거법을 적용한다는 게 이상했던 만큼 이 일은 그의 말처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본다.     

더구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가 될 경우 434억원을 토해내야 된다고 해서 그 효력이 무섭기까지 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 압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검찰이 전혀 얼토당토한 사건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냐는 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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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검찰 스스로 돌아보라”

(한겨레 3/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며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지방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밖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쳤다. ‘법원에 오지 말라’는 이 대표의 당부에도 법원 앞에는 지도부를 포함해 50여명의 의원들이 모여 이 대표 선고가 나기를 기다렸다.
 
법원 앞에 두 줄로 늘어선 의원들은 지나친 환호를 자제해 달라는 원내지도부의 지침 아래 절제된 분위기에서 이 대표를 맞았다. 다만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완벽 무죄”(김현 의원), “전부 무죄.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오기형 의원), “사필귀정”(김영호 의원) 등의 글을 올리며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축하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