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면 생기는 일

이런 건은 민사로 진행하라고요?

갑돌이의 입장에서는 을식이가 돈이 있으면서도 주기가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가 풀리지 않는 갑돌이는 을식이에 대해서 일단 ‘사기죄’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합니다.

일단 을식이를 감옥에 집어넣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갑돌이가 경찰서로 가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고소장을 확인한 경찰관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실제로 정말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갑돌이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돈을 안 갚는 을식이를 처벌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왜 경찰관이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위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을식이의 행위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다음장에서는 민사소송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