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세버스 운영중단 기사를 보고
최근 유튜브로 생중계 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혁신도시를 본사 소재지로 한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을 위한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주 내용은 전세버스 이용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의 효과가 줄어든다와 전세버스 이용으로 인한 공공예산 낭비였다.
대통령 언급이 있고 난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기관 전세버스 운영중단 검토에 들어갔다. 이 기사를 본 나는 비록 공공기관 종사자이지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혁신도시 조성 본연의 목적을 지금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이 시점에 언급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초 십수년전 서울 및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이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소속 종사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순식간에 근무지 이전을 하게 됨은 물론 가족들과는 평일에는 떨어져 있는 생활을 감수하게 되었다.
물론 공공기관 종사자들, 당사자 입장에선 정부정책에 따라 직원의 의지와 바램과 달리 근무지가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게 된 점은 부당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도시 자체가 급작스럽게 형성이 되다보니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보다는 열악하기에 그 불편은 더 가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도 기관종사자들의 혁신도시 정착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안했던 건 아니다.
노력 중 하나가 ‘공공기관 특별공급’제도다.
혁신도시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분양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일반청약을 넣는 분들보다 유리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렸을 것이고, 자연스레 아파트 시세가 오른만큼 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분양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경제적 여유도 생겼을 것이다.
정착하라고 정부에서 공공기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줬는데 가족들과 함께 정착하기는 커녕
공급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가족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남겨두고 홀로 내려와서 주말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면서,
일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열악하다고 말하는건 앞뒤가 안맞고,
속된말로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아파트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어 정부와 소속 기관에 감사하다고 해야함은 물론 감사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발생되는 만큼,
가족이 다 내려오지 않고, 홀로 혁신도시로 내려온 점,
그리고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상업, 교육 등 수요가 당연히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수요가 부족하니 정주여건이 개선될 여지는 당연히 없기에 정주여건은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의 전세버스 운영중단 지침이 실시되면 점진적으로 기관종사자들의 가족들도 혁신도시에 정착을 하는 걸로 이어지게 되니, 교육 및 상업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혁신도시들의 정주여건은 개선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지역을 걸쳐서 매주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 안쓰러운 생각이 들긴 했지만, 작년에 내가 맡았던 제로에너지아파트 현장 준공 후 후속업무를 할 때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당시 현장의 경우 국내에서는 보기드문 제로에너지아파트로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 대외기관들에서 현장방문을 희망하였다. 물론 방문을 희망하는기관 담당자들은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방문일정을 조율하였으나, 몇몇 기관 담당자들은 그 반대였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에 본사를 소재지로 한 주택건설관련 모 기관에서 현장이 준공을 하고 입주준비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기관 소속 본부장이 입주를 앞 둔 세대 내부를 보고싶다는 이유로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지 않고,
현장을 방문하겠다하여 현장 담당 공사관리관으로서,
입주민들이 우선이기에,
입주를 앞 둔 세대를 보는거 자체가 입주민들의 입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주로 발주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라 부탁하고 양해를 구하는 걸 잘 몰라서 방문조율과정에서 매끄럽지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다른 기관, 다른사람들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른다 생각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이자 공공사업 발주담당자로서, 즉 민간사업자에게 일을 주는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공공기관에 다닌다고 '좋은 회사 다니네요' 하는 등의 대접을 받고, 공사현장 견학자체를 일반인들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고마움을 잘 모르는거 같다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최근 시점에 대통령이 공직자의 기강과 전세버스 운영에 대한 언급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왜 공공기관에 들어왔고, 그들이 기관에 소속되서 기관 설립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급여는 매년 물가 인상 등에 따라서 월급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매년 오르는 건 물론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정년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다.
반면 사기업 종사자들은 수년간 월급이 동결되고, 심지어 고용불안도 겪게 된다.
이 부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본인이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거 자체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전세버스 운영 중단에 대하여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엄연히 공공기관 종사자들이고, 기관설립목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된다.만족스러운 월급은 아니지면 안정된 고용환경 속에서 매년 월급이 오르는거에 대한 고마움,
발주업무를 하면서 본의아니게 대외적으로 대접받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으면 한다.
그리고 굳이 서울에 있고 싶고 전세버스 운영중단에 불만이 있다면, 서울에 본거지를 둔 회사로 이직하기를 권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