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절대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무조건 적으로 부패한다고 한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는 유명한 문장이 있다.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된 사항이다. 근대에 들어서서 우린 이 절대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권력을 3개로 분리하였다. 행정, 입법, 사법. 본래에는 대통령이 행정, 입법, 사법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입법인 의회와 사법부인 법원이 이를 나눠가짐으로써 3개의 권력으로 나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근대사의 헌법재판 판례를 보면 사법부의 정치적인 행보가 눈에 띄게 보인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권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사법부는 항상 자신이 판단컨대 강자의 편에 붙어 자신의 권력을 자발적으로 더 큰 권력에게 복속하였다. 예를 들어 판례에 위법사항이 명백하게 있을지라도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사법부는 해당사항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던지. 혹은 특수한 상황으로 통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가며 개입을 시도하려고 한다던지 하는 행태가 보인다. 그리고 이 행위에는 항상 국민의 주권이 거론되며, 그 해석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꿔가며 권력을 행사한다.
행정법을 배우는 입장으로서 이러한 한국의 근현대사의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죄가 명명백백하여 그 행위를 행한자들을 신속히 벌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당항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검열하고 정직한 판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더 부강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국민이 잘살아야 기득권 또한 더욱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태어나서 같은 민족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반역자로 봄이 타당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반역행위가 더 이상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유능한자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지도부 또한 행실을 똑바로 하여 후세에 전해질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현재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이재명대표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무능함을 부끄러하지는 못할지언정, 뻔뻔한 나짝을 들이밀며 국민들에게 다시금 호소하고 있다. 강서구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물론 대의를 위해서 민주당을 찍겠지만,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만약 사법부에서 정치적인 내용이기에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못한다면서, 구속수사에 타당성을 가릴 수 없다고 판결을 내놓았다면, 우리의 이재명대표는 검찰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갈 신세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다행히 사법부가 법에 근거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놓았기에 망정이지, 이 민주당 도대체가 하는 게 뭐냐?
당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박 또한 포섭해서 하나의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유권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대한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수박을 색출하여, 본보기로 최소 한 명은 당에서 찾아내어 정치생명을 마감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색출과정에서 거론되고 의심받는 수박을 우리 국민이 정보를 요구하고 기억해야 함으로써, 이재명대표를 배신한 자들을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 날 줄 몰랐다, 자신도 놀라웠다, 화가 났었다는 식의 말로만 이야기 하는 민주당을 우리 국민이 신뢰해서도 안되고, 신뢰할 수도 없다. 증거를 가져와라, 자료를 제출해라. 누가 가결표를 던졌으며 누가 우리 이재명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 쳐 넣으려고 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