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문-2

기업진단과 짧은 2025년 경제 전망

최근 2025년 경제 전망 분석 자료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건설부문의 생산율 감소가 특히 염려되는 상황에서 마침 관련 분야 기업진단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봅니다. 어려운 경기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입증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실질자본금의 정의와 측정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다릅니다.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면허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

보고서에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자산 총계, 겸업 자산, 부채총계 등이 기재되며,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산과 실질부채 등이 명시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시 고려 사항

자본금: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전체 자본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추가 등록, 양도·양수, 등록기준 신고, 실태조사,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사업 개시 등의 경우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

신규사업자 (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사업자 (건설업 면허 미보유):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사업자 (건설업 면허 보유 중 추가 등록): 예금, 출자금,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임자보증금, 미완성공사 등

기업진단의 중요성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발급만 인정됩니다.

발급 절차

사전 검토: 최소 1개월 전에 재무제표 검토를 의뢰하여 기업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

실질자본금 확인: 법정기준자본금 이상 충족 여부를 체크하고, 미달 시 해결 방안 제시

최종 발급: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