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 의의의의
본질에 충실할 것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55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민주'라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하면서
이는 다수의 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6446
위 표를 보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략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표에서 보이듯,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3가지라고 생각한다.
결과의 평등 <ㅡ> 기회의 평등
정부기능 중시 <ㅡ> 시장원리 중시
분배 중시 <ㅡ> 성장 중시
결과의 평등이라는 말에 나는 솔직히
거부감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결과가
평등해질 수 있을까?
차등의 최소화? 사람들 간의 차등이
없어지고 평등해진다면 누가 자신의
삶을 빛내고자 열심히 살려고 할까...
인류의 욕심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본
욕구는 현대 사회 혁신의 원동력이었는데...
분배와 성장에 대한 관점 차이도 상당히
흥미롭다. 내 입장에서는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굴지의 기업들이 늘어나야 일자리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실업률이 낮아져야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분배는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나는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까? 근본적으로 세계 시가 총액
순위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업들이 끼치는
영향력을 한 번만 생각해봐도 그 답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 하나가 전 세계 금융 시장
의 50~60%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
이겠는가? 그만큼 튼튼한 대기업들이 많고,
시장 경제를 최우선순위로 삼아 기업들의
성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노력하고,
기업들이 성장해나감에 따라 투자해준
주주들에게 매우 친화적으로 배당금이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돌아간다.
이게 곧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이루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자유민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서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그 기반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그 기반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통한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 개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치열한 헌신,
자신들의 자녀 세대들에게만큼은
더 나은 삶을 선물해줘야한다는 일념,
몇몇 지도자들의 훌륭한 정책들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탄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가 민주주의 앞에 있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 앞에 있을까?
우리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자유 뒤에 있다는 말은?
핵심 가치인 자유를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통해서 최대한 보장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삼권분립이지 않겠는가?
https://namu.wiki/w/%EC%82%BC%EA%B6%8C%EB%B6%84%EB%A6%BD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에 분리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함으로써 어느 한 쪽의 독주를 막는다는 것이 곧 삼권 분립이지 않겠는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6566632528016&mediaCodeNo=257&OutLnkChk=Y
하지만 최근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에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법'이 올라와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서 사법권과
행정권에 개입하여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정치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내 생각은 이렇다.
서로 대립되는 정치적 견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가가 조금 더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어떠한 성역도 없이 자율적인 해석이
서로서로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논쟁
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왜 삼권 분립 원칙이 있겠는가?
서로 견제함으로써 한쪽이 독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겠지.
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니까.
그것이 세계 역사를 봐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법 왜곡죄 도입법을 추진하겠다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는 법인가?에 대하여
다소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판검사의 자율적인 법 해석을
가로막고 법 체계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부작용을 낳게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112257677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은 어떠한가?
전 세계 증권 시장이 여러 악재와
비관으로 물들어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법이 추진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걷어가는 소득세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계 자본들이 한국에서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상위 1%가 전체 세금의 약 70%를
부담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자본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된다는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큰 타격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다.
결국 돈이 돌아야 증권 시장이 발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런 유동성이 경직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https://blog.naver.com/ganji0608/222153131220
금투세의 다른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
자신의 재산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 여러
공인들은 사모펀드 등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다.
그런 그들의 소득이 연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세율이 무려 46.2%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연간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시 세율이 25%까지 낮아진다.
https://blog.naver.com/cafe258000?Redirect=Log&logNo=222925450776&from=postView
이에 대해서도 이전 글에서 가볍게
다뤘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땐 '서민을 위한다.'
는 목소리를 내는 정책일 수록 그 이면을
살펴보면 오히려 '서민을 피폐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이 유출되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 시장에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입한 소액 개미들일 것이다.
개미들 입장에서야 세금을 적게 내면 좋아
보이겠지만,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지 알 수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금융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단 한 명도 예외없이 이 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단 한 명도 예외없이.
정말 금투세가 민생을 위한 법일지,
아니면 소수 부자들의 세율을 반으로 깎아주는
법일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민, 민생을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의
진의를 다른 의미로 생각해볼 경우,
서민이 사다리를 타고 계층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꾸준히 사다리를 걷어차준다는
무서운 의미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 우리가 당장 우리 입 안에 들어있는
베이컨만 신경쓰느라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에
무관심하게 된다면,
언제 우리 입 안에 들어오게 될 베이컨들이
하나둘씩 없어져나갈지를 두려워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부디 이 글을 읽는 독자 분들께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체없는 거짓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저시급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두 정치 세력이 서로
부딪힐 때,
한 쪽은 최저 시급을 2만원으로 올려드리
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자유 시장 경제 논리에 맞게 최저
시급을 상향해야 합니다. 무작정 일괄적
으로 모든 일자리의 최저 시급을 높이는
것이 적합한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
라는 목소리를 내줄 줄도 알아야하는
것인데,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그...그러면 저희는 만 팔천원을 드릴게요!"
하고 있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저 시급이 급격하게 올라버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사장들은
인건비 문제로 직원 고용에 있어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럼 결국에 피해를 입는 것은
저숙련 근로자들일 것이다.
고용의 유연성이 없어지고 경직되어
버리니까.
그렇다면 기업들에게 돈을 뜯어서,
혹은 각종 세율을 높여 세수를 확보해서
그 돈을 국민들에게 얼마얼마씩 나눠주는
것은 어떨까?
https://blog.naver.com/cafe258000/222886142343
한국의 징벌적 세금 정책으로 유명한
상속세가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정작 상속세로 인한 세수는 전체 세수의
약 3%에 불과하지만, 상속세를 부담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권이 무너질
정도로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삼성 주식을 매각한 것도 모자라서 여러
은행들을 다니면서 대출받았다는 일화를
떠올려보면 그 부작용이 명확히 보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해외 자본이 침투하여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그러니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늘려서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정책은
당장 내 수중에 몇 십 만원의 돈이 쥐어질
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상당한
부작용을 낳게된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선심성 정치를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고
그 돈을 전국민에게 나눠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작 괴로워지는 것은 서민이다.
왜? 화폐를 마구 찍어내어 돈이 뿌려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식자재 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간다.
지금의 금융 시장의 흐름을 생각해봐도
이해가 쉬울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세계의 중앙
은행에서는 양적 완화(돈풀기)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약 2년 뒤인 2022년부터 그에
대한 부작용, 나비 효과로 주가는 곤두박칠
치고 있는 증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술과 담배, 따뜻한 욕조물과도
같다고 한다.
적당한 빈도로 취해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정도나 온도가 과해지면 내 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찌나
물가 잡기가 최우선 순위라면 이렇게 말도
안되는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는가!
자, 그렇게 심각한 물가 상승이 발생하여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으면? 그 다음은?
중산층의 차례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 은행에서는
금리 인상 정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 2022년의 현 상황처럼!)
그렇다면 부채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했던 중산층들과, 부채를 통해 투자 자금을
마련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갚아야할 돈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경기 침체 우려가 드리워지면
중앙 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부담을
풀어주는 식으로 경제는 작동한다.
철저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장일 뿐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런 시장 경제에 함부로 정치인들이 개입하여
화폐를 마구 찍어내어 공급을 엄청나게 풀어버
린다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 우리는 우리 수중에 쥐어지는 몇 푼에
돈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짜 점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지
그 출처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곘다.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은 레이 달리오가
제시한 국내 질서의 쇠퇴 사이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두 가지이다.
국가의 부채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늘어나고, 국민들의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다.
국가의 부채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늘어나고, 국민들의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다.
국가의 부채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늘어나고, 국민들의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49179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23000249
600조였던 국가 부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무려 1,000조가 넘어섰다. 코로나 양적 완화의
여파라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말이 안되는
규모의 국가 부채 과다 증가 현상이지 않을까?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는 어땠는가?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1_0002094281&cID=10301&pID=10300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애도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가 군중
이라는 위협적인 이름 하에 정당화되고,
국가 권력이 무서운 군중들에 힘에 의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쉽게 바뀌어버리면?
국가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 민주주의의 폐해, 중우 정치로의 변질.)
왜 자꾸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를 벌이게 되고,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 연관도 없는 일들로
본질이 왜곡되어버리는 걸까?
국민의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유가족들에게 아무 동의도 없이
해당 매체들은 희생자들의 명단을
온라인 상에 공개했다.
그리고 명단의 비공개를 원한다는
유가족 측에 입장에 해당 매체는
신분증을 제시하라 했다고 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희생자들의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
애틋한 사연.
애틋한 사연.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분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애도 물결이었을까?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3356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오로지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군중들의 시야가 갈수록
흐리멍텅해져가는 무리는 아닐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165000001?input=1195m
평생을 살면서 검사, 판사를 만날 일이
없는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의 염원이
어떻게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과
연관이 있단 말일까?
자신으로부터 떳떳한 사람은 판검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70여 년 간 이어져온
헌정사에서 아주 강력하게 기억될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판검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로지 죄인들
뿐이다. 국민의 염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 개혁도 아니다.
개인 삶에 대한 풍요와 자유, 평화일 뿐이다.
절대로 절대로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본질이
왜곡되선 안될 일이다. 절대로 안될 일이다.
절대로.
자, 국민들의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했던 또다른 예시들은 무엇일까?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50203&inflow=N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러한 소식이 무려 일주일 넘게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기금 행사에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행사 참여 의사를 표했는데,
한국 국회 야당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바이든
대통령이 쪽팔릴 일이 뭐가 있을까?
한국 국회 야당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날리면'
(대통령 본인이)쪽팔려서 어떡하냐?가
문맥상 맞는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 절반 이상이 바이든으로 들었다,
아니다 나는 날리믄으로 들었다는 아무
실익도 없고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뉴스에서 무려 일주일 넘는 기간동안 다루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는 내 모습은 어땠을까?
진짜 외교 참사는 날리믄인지 바이든인지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
선동으로 정권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에서
온다는 생각이 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스탠스가 180도
달라지게 된다면 어떤 나라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투자를 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찾아오겠는가?
진정한 외교 참사는 어떤 나라와 정상 회담을
15분 했는가, 30분 했는가가 아니다.
정상 회담은 체결된 사항을 구두로서 확인하는
자리이지, 회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고
토론이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사항들은
이미 실무진들에 의해서 다 논의가 됐을 것이고,
논의된 내용을 각국 정상들이 모여 확인하는
자리가 정상 회담의 본질일 것이다.
외교 참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뉴스에서 날리믄인지 바이든인지를 가지고
일주일 넘게 다루고,
이태원 참사의 탓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본래의 애도의 의미와 본질이 왜곡되는
사이에 일어났던,
아래와 같은 세계 외교 소식에 대해 어두운
우리의 시야가 진정한 참사이지 않을까?
https://www.news1.kr/articles/4871254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26512_35752.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7803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11180289&t=NN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2100070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22000216
정작 중요한 외교 소식들은
뉴스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세계 돌아가는 소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흙탕
싸움에만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반으로 갈라져서 치밀하게 대립되고 있다.
우리의 근본이 자유민주주의의라면
그 근본에 맞게 자유주의적 방향성을
지향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협력을
이뤄나가야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다.
북한에 끝없는 도발에 필요한 것은
종전 선언이 아닌 강력한 한미일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그에 대응하는 것이다.
평화는 결코 입으로만 외친다고 오지 것이
아니므로.
왜 네덜란드의 대표 반도체 회사 ASML의
대표가 한국까지 와서 투자를 유치할까?
빈살만 왕세자는 왜 방한하여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겠는가?
삼성의 이재용은 뭐 때문에 스페인 총리와
면담을 진행하였을까?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보다 친화적
으로 다가가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 주력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고로 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이 살아야 여러 국가들과
기술 제휴도 맺고 합동 프로젝트도 진행할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상식 중에 상식과도 같은 얘기를
굳이 기사까지 긁어모으면서 떠들어야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건 어떠한 정치적
논리도 아닌 그저 상식에 불과한 이야기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에서 추구해야할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글을 마무리해보고 싶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건강한 문제
해결 방식은,
다양한 관점이 서로 대립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어떻게 하면 국가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성역화를 처절하게 깨부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특정 인물을 신처럼 떠받들거나,
특정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서
자신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는 등의
저열한 방식이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절대로 본질이 왜곡되게끔 해선 안된다.
다른 한 쪽에서는 그러한 세력에게 끊임
없이 강력한 목소리로 비판을 해주어야한다.
그렇게 서로 강력히 견제함으로써 어느 한쪽
세력이 부패되지 않도록 긴장을 유지해야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서 시대 정신이 끊겨버린 우리 세대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아 한 목소리를 내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해보고 싶다.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시대를 대변해주는
키워드로 떠오른 지금, 우리 세대의 정체성은
어느 때보다도 희미해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적 논쟁은 과거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싸움으로만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공통된 시대 정신
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지금과 같은
진영 논리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국익을 위한 방향에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전체주의, 집단주의적인
그림자에서 벗어나오고자 하는 자세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어도 국가의
거시적 운영 방향과 기조가 큰 변동폭
으로 변하지 않게끔 하여,
국가적 신뢰 손실에도 지금보다 더욱
철저하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이념에
부합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글을 줄여본다.
이상, 주식회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소액 주주인 마태식 올림.
